문서번호	도시계획과-3221
결재일자	2022.3.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김학구		장희환		김영훈		03/14 김영식
협조

★ ◉

2022년 풍수해 대비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3.

(도시계획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풍수해 대비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검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재난재해 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7조, 제38조의 2

□ 2022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2369(2022. 3. 8.)

Ⅱ		추 진 계 획

□ 안전점검기간: 2022. 3. 21. ~ 6. 17.(3개월 기간 중 실시)

□ 점검대상: 성동구 관내 게시 중이며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 대상 및 개수

광고물종류	계	점검 기준
총 계	207	동주민센터 (신고)참여 위험광고물 추가 정비 추진
벽면이용간판	114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돌출간판	54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넓이가 1㎡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 위험 간판은 대상으로 적용
지주이용간판	1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
현수막게시틀	5	면적 30㎡ 초과
옥상간판	22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옥상간판

□ 동주민센터 협조를 통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 주민 홍보 및 참여를 통한 위험 옥외광고물 일제 신고 수합

□ 안전점검반(민관합동) 운영

사전 점검	김학구,권기원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마장동, 성수1가 1·동, 성수동2가 1·3동
	김혜진,김태훈	행당1·동, 금호1·2·3·4동, 응봉동, 옥수동, 용답동, 송정동
	김광조,최정우 손기택,윤기선	현장 단속 시 위험광고물 조사 병행
	※ 민원 발생 및 주민 신고 위험 옥외광고물 사전 점검 실시
민관합동 점검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점검 대상 전수 검사

Ⅲ		추 진 방 법

□ 안전점검 실시

○ 주민신고 및 민원발생 옥외광고물 ⇒  (1차) 이상유무 상태파악

- 경미한 사항 즉시 조치

- 1차 점검 후 위험요소 광고물 전문기관 세부 점검 추진

○ 점검대상 전수 조사              ⇒  (2차) 민관합동 세부점검

- 사전자체점검 및 위험광고물인지시설 등의 위험요소 광고물 우선 점검

- 서울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전체 점검대상 시설물 정밀 점검

□ 결과보고

○ 일제 점검결과 보고 : 정비대상 및 세부 추진 계획 보고

□ 점검내용

○ 광고물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 추락 및 파손 우려 여부

○ 전기설비 노후 및 부적합 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우려여부

○ 광고물 등의 노후, 균열, 휨, 이탈, 부식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적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부적합 판정 광고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및 부과, 철거 등  조치이행

□ 소요예산: 6,580천 원(옥외광고발전기금, 시설물안전점검)

○ 235,000원 x 2명 x 14일 (7.4개소/기술자1인) ※2021년도 기준과 동일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중급 220,497월, 전기 중급 219,050원)

※ 출처 - 통계청

Ⅳ		행 정 사 항

□ 동주민센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 안전 일제점검 홍보 및 주민센터 신고

□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점검의뢰: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붙임  1. 안전점검 기준 1부.

2.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