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623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다운		류희영	03/14 이병욱
협조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계획

2022. 3.

정보공개서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계획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의무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부과제외 대상을 추가 확인한 후 처분대상을 최종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과태료 사전납부 및 의견제출 검토보고(공정경제담당관-876)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확정 56건, 과태료 총금액 59,000천원

○ 당초 부과대상: 사전의견 제출 검토 후 당초 부과대상

○ 과태료 부과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폐업처리 확인 업체

○ 사전완납 확인: 세외수입시스템 내 사전납부 추가 확인 업체

(단위: 건, 천원)

구분	당초 부과 대상 (A)	과태료 부과 제외 (B)	사전완납 확인 (C)	최종 부과 대상 (D=A-B-C)
업체 개수	63	1	6	56
금액	66,000	1,000	6,000	59,000

▢ 향후 계획

○ 과태료 부과 통지: ’22. 3.14.(월)

※ 최종 부과고지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법배제 대상 및 폐업이 확인될 경우 부과고지 철회 예정

붙임 최종부과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