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08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현정	이민경	김선수		03/14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2022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과·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12.31.)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대상 : ****

○  직급별 통합 평가 및 시간제 공무원 별도 평가

□ ’22년 주요 변경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2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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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등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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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긍급	C등급
지급률	152.5%	125%	105%	0%

- 직급별 지급기준액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49,100	3,190,723
	7 급	3,187,600	2,712,851
	8 급	2,647,900	2,253,531
	9 급	2,251,400	1,916,085
지방전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연구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3		평가기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평정 50, 조정점수 40,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실적가점 : ’21년 상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1.1.1.~12.31.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는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 2> 참조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등 고려하여 A등급 이하 등급 부여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4		평가절차

□ 주택정책실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

- ************

- ************************************************************************

○ ********************************************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 결정 및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5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교육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교육방법 : 부서 인사담당 회의(부서별 대상 직원 자체교육 실시)

○ 교육내용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주택정책실)	:	’22.3.14(월)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주택정책실→인사과)	: ’22.3.17(목)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 부서)	: ’22.3.28(월)

○ 지급	: ’22.3.31(목)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22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49,100	3,390,723
	7 급	3,187,600	2,712,851
	8 급	2,647,900	2,253,531
	9 급	2,251,400	1,916,085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다군	2,470,400	2,102,468
연구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지도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소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소방위	3,612,000	3,074,042
	소방장	3,223,100	2,743,063
	소방교	2,711,500	2,307,659
	소방사	2,373,900	2,020,34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수장자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수행 등 업무실적 우수한 자 우대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