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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참전명예수당 자격조회결과 알림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 (3월, 1차)

1. 우리 市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자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3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자격조회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자치구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자격변동 및 적합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제외자 규정(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제외)이 폐지(‘22.1월)되었으며 이에 따른 신규자 명단을 추가 송부(붙임6, 용량초과로 후속공문 참고)하니 계좌정보를 확인(보훈처 급여계좌,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계좌 등)하시어 직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 누락자의 경우, 참전유공자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신규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명단 월말 송부 요망 ※확인 후 주민등록기준(1개월) 적합 시, 최대 ’22년 1월부터 소급 가능

3. 소요예산액은 붙임 1 서식에 따라 2022. 3.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3월 수당 지급 결과 및 참전명예수당 신청자 명단은 붙임 2, 붙임 5 서식에 따라 2022. 3.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제공되는 정보는「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외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1.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입한 경우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전월 관할 자치구는 전월까지의 지급현황 및 계좌번호를 당월 자치구로 통보 2.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3. 사망자의 경우 : 사망일이 속한 달은 전액지급, 사망한 익월 이후 지급액은 전액 환수 - 2022년 예산 반납처리, ~2021년 예산 시 잡수입처리(공문으로 가상계좌 발급 의뢰) 4. 붙임 5 자격변동 대상자의 경우, 서울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후 명단 통보 당월 중지(사망자는 보훈처 자료가 업데이트가 빠른 경우가 있어 붙임5도 반영 필요) 5. 서울시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 (참전명예, 보훈명예, 보훈예우, 생활보조,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 할 경우: 소득조사 이후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 -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미지급, 해당사항 안내요망 6. 시 거주기간 1개월 미만으로 금월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 명단 별도 관리 후 거주기간 도래 시기부터 지급(명단 관리 각별히 주의 요망) ※ 금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 기준일: 2022. 3. 4.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접수시 비공개(6호), 열람제한(영구)을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구 서식 1부.

2.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3. 신규대상자 자격조회 명단************* 1부.

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5. 자격변동자 명단************* 1부.

6. 대상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조회결과************* 1부.

7. 2월 참전유공자 추가 지급대상자 명단 1부.

8. ‘22년 2월 참전유공자 현황(보훈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보훈담당부서,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전윤주		복지정책과장	03/1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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