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597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형주	김분숙	안병희		03/14 김권기
협 조
	주무관		이수인

	2022년 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실효성 있는 세입징수 분석·전망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보고드림

Ⅰ		징 수 현 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 (누계)			목표달성도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목표율	달성율
2022년	786,213	66,944	52,487	78.4	7.4	6.7
2021년	740,363	68,777	50,359	73.2	7.7	6.8
증․감	45,850	-1,833	2,128	5.2	-0.3	-0.1

※ 세입목표(A) : ’22년 세입예산 8,180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96억원, 국고보조금 22억원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 (누계 : ’22. 1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계	786,213	66,944	52,487	14,456	78.4	6.7
상수도사용료수익	635,249	48,803	45,122	3,681	92.5	7.1
급수공사수익	25,193	1,351	1,351	0	100	5.4
시설분담금	27,894	811	811	0	100	2.9
재산매각수입	10,866	190	190	0	100	1.7
타회계전입금	61,154	0	0	0	0	0.0
물부담금수수료	3,100	560	560	0	100	18.1
기타영업외수익	9,504	907	534	373	58.9	5.6
이자및수수료	1,251	753	753	0	100	60.2
과년도(수용가)	11,785	11,688	2,988	8,700	25.6	25.4
과년도(기타)	217	1,880	178	1,702	9.5	82.0

※ 상수도사용료수익에 원정수판매수익 1,489백만원 포함

		< 전년 동기간(’21. 1월) 대비 비교 >

□ 전년 대비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2년 1월(누계)			’21년 1월(누계)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66,944	52,487	78.4	68,777	50,359	73.2	2,128	5.2
상수도사용료	48,803	45,122	92.5	44,728	41,333	92.4	3,789	0.1
급수공사수익	1,351	1,351	100.0	1,054	1,054	100.0	297	0.0
시설분담금	811	811	100.0	1,699	1,699	100.0	-888	0.0
재산매각수입	190	190	100.0	0	0	0	190	0.0
타회계전입금	0	0	0	136	136	100.0	-136	-100.0
물부담금수수료	560	560	100.0	592	592	100.0	-32	0.0
기타영업외수익	907	534	58.9	850	244	28.7	290	30.2
이자및수수료	753	753	100.0	574	574	100.0	179	0.0
과년도미수금	13,568	3,166	23.3	19,144	4,727	24.7	-1,561	-1.4

○ 전년대비 징수액은 2,127백만원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5.2% 증가함

- 증가(4,745백만원) : 상수도사용료(3,789백만원), 급수공사수익(297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90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290백만원), 이자및수수료(179백만원)

- 감소(2,617백만원) : 시설분담금(888백만원), 타회계전입금(136백만원), 물부담금수수료

(32백만원), 과년도미수금(1,561백만원)

Ⅱ		세 부 징 수 실 적

□ 과목별 징수비중

		< 과목별 징수비중 >
				구 분			징수액(백만원)	비 중
				계			52,487	100.0%
				상수도사용료수익			45,122	86.0%
				급수공사수익			1,351	2.6%
				시설분담금			811	1.5%
				과년도(수용가)			2,988	5.7%
				기 타 징 수	전기손익수정이익		-	0.0%
					재산매각수입		190	0.4%
					타회계전입금		-	0.0%
					물부담수수료		560	1.1%
					기타영업외수익		534	1.0%
					이자및수수료		753	1.4%
					과년도(기타)		178	0.3%

□ 과목별 징수실적

1 상수도사용료수익(징수액 비중 86.0%)

○ 업종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업 종		’22년 1월(누계)		’21년 1월(누계)		증 감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결정액	징수액(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48,803	45,122	44,728	41,332	3,790	9.2
가정용		24,428	22,564	23,307	21,499	1,065	5.0
일반용	소계	22,546	20,797	19,573	18,078	2,719	15.0
	구공공용	5,667	5,554	4,227	4,143	1,411	34.1
	일반용	16,879	15,243	15,346	13,935	1,308	9.4
욕탕용		335	272	378	290	-18	-6.2
원정수(공업용포함)		1,494	1,489	1,470	1,465	24	1.6

⇨ 전년대비 3,790백만원(9.2%) 증가, ’20년 대비 818백만원(1.8%) 감소(’20년 45,940백만원 → ’21년 41,332백만원 → ’22년 45,121백만원)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 천㎥, %)

구 분	계	가정용	일 반 용(통합)			욕탕용	원정수
			소 계	구 공공용	일반용
’22. 1월(누계)	85,366	56,884	23,417	5,484	17,933	799	4,266
’21. 1월(누계)	84,792	58,105	21,598	5,182	16,416	845	4,244
증 감 량	574	-1,221	1,819	302	1,517	-46	22
증 감 율	0.7	-2.1	8.4	5.8	9.2	-5.4	0.5

⇨ 전년대비 조정량 574천㎥(0.7%) 증가 : 가정용 2.1%↓, 일반용(통합) 8.4%↑

○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및 ’21. 7월 요금인상 효과 분석

⇒ 1월 납기 사용량 574천㎥ 증가, 징수액 38억원 증가

- 전년대비 사용량 0.7% 증가 및 ’21.7월 5.9% 인상효과로 징수액 9.2% 증가

- 특히, 요금단가가 높은 일반용 사용량 증가로 세입징수액 증가비율이 높음

⇒ 2월 납기부터 ’22년 11.9% 요금인상 효과 반영 예상

※ ’22. 1월 11.9% 요금인상 : 1월 미반영, 2월 50%, 3월 100% 인상효과 반영

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징수액 비중 4.1%)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22.1월	’21.1월	증감율(%)	’22.1월	’21.1월	증감율(%)
계	1,352	1,054	28.3	811	1,699	-52.3

⇨ 전년대비 590백만원 감소(전 2,753백만원 → 현 2,163백만원)

○ 공사건당 시설분담금 감소로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전년대비 21.4% 감소

- ’21.1월 위례지구 개발에 따른 원인자(시설)부담금 부과(1,482백만원)

3 재산매각수입(징수액 비중 0.4%)

⇨ 전년대비 190백만원 증가(전년 동기 징수실적 없음)

○ 서울숲 집단화 사업 교환차액(149백만원), 화곡동 시유지 계약대금(42백만원)

4 타회계전입금수익(징수액 비중 1.1%)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2.1월(A)	’21.1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560	728	-168	-23.1
타특별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	-	-	-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금	-	-	-	-
	물연구원 하수연구비용 보전	-	136	-136	-100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560	592	-32	-5.4
일반회계 전입금	독립유공자감면 보전	-	-	-	-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보전	-	-	-	-
	소상공인 감면 보전	-	-	-	-

⇨ 전년대비 168백만원 감소(전 728백만원 → 현 560백만원)

○ 소상공인 감면에 따른 징수결정액 감소로 물부담금수수료 전년대비 32백만원(5.4%↓) 감소, 하수연구보전액 예산 미편성(물재생시설공단 자체연구)

○ 전년도 하수도수수료 선납(72억원)에 따라 3월(’22. 1월분)부터 징수예정

5 기타영업외수익(징수액 비중 1.0%)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1월			’21.1월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907	534	58.9	244	28.8	290	30.1
임 대 료	128	113	88.3	76	28.6	37	59.7
불용품매각수입	-	-	-	1	72.5	-1	-100
변상금및위약금	159	73	45.9	53	17.3	20	28.7
잡 수 익	620	348	56.1	114	41.9	234	14.3

⇨ 전년대비 290백만원 증가(전 244백만원 → 현 534백만원)

○ 전년대비 임대료 37백만원 증가, 변상금 및 위약금 20백만원 증가, 잡수익 234백만원 증가

- 청계천 유지용수 배출수처리비용(309백만원), 태양광발전소 임대료(112백만원) 등

※ 변상금 및 위약금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1월		’21.1월		징수액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73	45.9	53	17.3	20
과태료	13	94.7	7	82.2	6
손괴자	6	21.1	5	2.7	1
원인자	19	27.8	37	35.8	-18
기타변상금	25	98.7	-	100.0	25
체비지 변상금 등	10	43.7	4	31.6	6

6 이자 및 수수료(징수액 비중 1.4%)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2.1월(A)	’21.1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753	574	179	31.2
이자 수익	751	573	178	31.1
기타수수료수익	2	1	1	100.0

⇨ 전년대비 179백만원 증가(전 574백만원 → 현 753백만원)

7 과년도 미수금(징수액 비중 6.0%)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2.1월			’21.1월			증감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 결정액	징수 결정액	징수율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계	13,568	3,166	23.3	19,144	4,727	24.7	-5,576	-1,561	-1.4
수용가미수금	11,688	2,988	25.6	13,944	3,711	26.6	-2,256	-723	-1.0
기타미수금	1,880	178	9.5	5,200	1,016	19.5	-3,320	-838	-10.0

⇨ 전년대비 1,561백만원 감소(전 4,727백만원 → 현 3,166백만원)

- 이월된 과년도 미수금 감소 :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도 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른 징수결정액 감소와 남부수도 체비지변상대금 결손처분(’21.12월)으로 과년도 체납액 감소

- 전년대비 징수율 하락(-1.4%)

Ⅲ		분 석 및 향 후 계 획

(1) 상수도 사용료수익

○ 세입의 86.0%를 차지하는 상수도사용료수익 전년대비 38억 증가

○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및 일상회복 가속화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인 ’20.1월 조정량의 95.2%, 징수액의 98.2% 수준으로 회복(21. 7월 5.9% 요금인상 효과도 반영)

	< 최근 3년 상수도사용료 징수현황 >

- 전년 동기 대비 조정량은 0.7% 증가에 그쳤으나, 단가가 높은 일반용 사용량의 회복(9.2%↑) 및 요금인상 효과로 징수액은 9.2% 증가

○ 사용량 회복 추세와 2차 요금체계 개편(전년대비 업종평균 11.9% 인상 및 업종통합·단일단가 적용) 및 소상공인 감면 연장 등 상수도사용료수익의 증·감 요인을 고려할 때, 금년 세입목표(전년대비 643억원, 11.3% 증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2) 그 외 과목

○ 택지개발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전년대비 590백만원(21.4%) 감소, 기타잡수익 증가로 기타영업외수익 전년대비 290백만원(119%) 증가

○ ’21년 체납 징수율 향상(93.5%) 및 소상공인 감면에 따른 체납금(징수결정액) 감소로 과년도미수금 전년대비 1,561백만원(33%) 감소

(3) 향후 징수계획

○ 재정안정성 확보 위한 효율적·체계적 체납 징수활동 추진

- 세입감소에 따른 자금확보를 위해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정리대상 확대 : 사용료수익 → 임대료 및 변상금 등 전체 세입과목

․ 정리기간 조정 : 예년 1개월(12월) → 2개월(10.21.~12.16.)

○ 요금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노력, 공유재산 임대수익 징수율 제고노력

- ’22년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과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액(369억원) 전액 예산편성 반영 完

- 미보전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방용수시설 기본요금 감면액 보전 계획 제출요구 및 방문협의 등(시 예산담당관 및 주관부서 : 상반기 중)

※ 수도조례 제31조제1항 : 다만,「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 집중관리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차별 매각·임대 적극 추진

붙 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2022.1.) 1부.

2. 세입징수현황 분석(2022.1.) 1부.

3.  세입징수 보고서(2022.1.) 1부.

4. 현년도 징수내역 등(2022.1.)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