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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식민원] 질의회신 (동의철회서 관련)

안녕하십니까?

*********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부당하게 작성한 동의철회서 인정여부?

○ 질의2)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반려처리된 경우, 동의철회서의 인정시기?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등 해제연장요청 및 해제 동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조 제4항에는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는 제3항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의철회서는 법령상 특별한 양식이 없고 기존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서면에 표시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철회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 철회서에 대한 위법, 부당성 등에 대한 판단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각각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한 바, 더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동의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2014.1.16.선고, 2011두12801 판결)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 등에 따라 동의철회는 인·허가 등 신청하기 전까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행시행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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