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382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권지윤	김용환	03/14 박원근

〈2022 서울형 창작극장〉

수정협약 체결계획

2022.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2년 서울형 창작극장

수정협약 체결계획

‘2022년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단체로 선정된 단체와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제외 및 사업비 변경의 내용으로 수정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공연법」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 추진 경위

○ 2022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 심사계획(문화예술과-2715호, ’22.2.25)

○ 2022 서울형 창작극장 공연장 선정 결과(문화예술과-2858호, ’22.2.28)

□ 수정협약 개요

○ 협약대상

사업명	협약대상 단체명	대표자	비 고
2022 서울형 창작극장	(사)한국소극장협회	임정혁

○ 수정사항

1) 제8조 ④항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조항 삭제

-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볼 수 없어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관련 조항 삭제

※ 근거 : 예술인고용보험 협조요청 사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13808호, ’20.12.16)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2) 창작극장 신청 공연장 임차료 산정 착오에 따른 사업비 변경

- 소극장 ‘공유’의 임차료 산정 착오에 따른 지원금액(33,000천원 → 20,900천원) 조정됨에 따라

- 지원예산 부족으로 ‘예산범위내 지원’으로 결정된 ‘시온아트홀’의 지원예산을 신청임차료 전액 지원 (당초 44,926천원 → 변경 46,200천원)하고

- 2022년도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비를 504,174천원으로 확정

<2022년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당 초	조 정	증감액	비고
2022년 서울형 창작극장	총 금액		515,000	504,174	감10,826
		임차료	460,000	449,174	감10,826
		운영비	55,000	55,000	-

□ 향후계획

○ 수정협약체결	: 2022. 3. 14.(월)

○ 보조금 교부	: 2022. 3.

○ 사 업 진 행	: 2022. 3. ~ 12.

붙   임  수정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