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1437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이은영	권순기		03/14 代권순기
협 조

2022년 재무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  3.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재무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재무국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13, ’22.2.25)

지급기준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 ~ 12.31.)

결정 기준  : 2021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조정 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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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 및 퇴직자 포함

- 다만, ’21.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1.11.1~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Ⅱ		지 급 기 준

평가등급별 인원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지급률(%)	8%	5.5%	3.5%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4,025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522	5,172	3,291	지급제외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재무국 → 부서) 부서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되, ① 인원합계가 전체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예시1)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 : 5.2명, A등급 : 7.8명, B등급 : 13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3명 ※(예시2)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30:50:0)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4.5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4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2명, C등급 : 2명

Ⅲ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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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결정 기준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다면평가 평균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상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등급 최고등급(‘S’) 부여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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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1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의2>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 신청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재무국]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재무국 → 개인<별지 2>]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3호>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이의신청 기간 :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을 적용함

Ⅳ		추 진 일 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이의신청기간 7일	:	~’22.3.15.(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재무국 → 인사과)	:	~’22.3.29.(화)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4.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