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단속 법률적용 대상 조사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법률적용 대상을 요청하오니 3. 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부합하는 대상

1) 건축과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2018. 8. 10. 이후 건축허가 신청 대상

2) 주택과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2018. 8. 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나. 공통사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규정 1부.

2.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조사(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나국진		재난관리과장	03/14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6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