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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재임명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나.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다. 현장대응단-10142(2021.07.02)호「제2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2.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재임명(임기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위 원 명: *********************

나. 기    간: 22. 03. 15. ~ 22. 06. 30.

다. 사    유: 임기 도래 ※(1차)2020. 03. 16. ~ 2022. 03 .15.

라. 검토결과: 연임 ※단, 위원 정년퇴직 감안 22. 06. 30.까지로 함

- 신규 위원 임명시, 코로나19로 대면회의 축소로 업무 이해도 하락 감안

- 심의위원 정년퇴직일 감안 ⇨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가량 임기연장 고려

마. 향후계획: 소방안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 내부위원 인력풀 구성

- 22. 06. 30.까지 신규 내부위원 임명 ⇨ 위원회 심의·의결 공백 방지

붙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재임명 계획(안)1부.  끝.

담당자	오준엽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소방재난본부장	03/14 최태영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8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752	/전송	02-3706-175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