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3262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김지환	손경철		03/11 한유석
협 조
	주무관		강희권

빈틈없는 대비로 풍수해에 안전한 서울!

2022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1차) 결과보고

2022. 0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1차) 결과보고

2022년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시행부서 점검회의(1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2. 3. 4.(금) 14:00 ~ 16: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장실

○ 참    석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치수총괄팀장, 수방담당

Ⅱ		회의안건

안 건 명		소관부서	비고
1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일제 점검·정비 시행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2	수방대비 주요 공사장 현장 합동점검 시행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3	하천 고립사고 예방대책 강화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4	하천순찰단 구성 및 운영 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5	침수취약지역 현장기동반 운영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6	풍수해대책 홍보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7	강우량계 및 도로수위계 설치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8	CBS 재난문자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9	풍수해대비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10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11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운영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Ⅲ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 하천 안전사고 예방대책

- 27개 하천통제를 위한 카톡방 운영시 고립사고 위험이 높은 하천(우이, 정릉, 성북, 도림천 등)에 대해서도 운영 철저

- 홍수시 위험도가 높은 하천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피명령 기준 등을 정리하여 5월 ‘풍수해대책 추진현황 종합보고회’ 시 함께 보고하는 방안검토

□ 정릉천, 성북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등

-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협업체계 강화

	조치계획
⇒ (하천통제) 3월말까지 하천별 단톡방 개설하고, 주요 위험하천은 하천관리과 팀장 및 담당도 단톡방 참여 ⇒ (대피명령) 홍수 대피명령을 위한 위험하천 및 대피기준, 홍보계획(CBS, 민방위경보, 방송, 언론보도 등) 등에 대해 종합보고회시 함께 보고토록 검토 ⇒ (간담회)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재난본부와 4월~5월 개최

○ 침수취약지역 현장기동반 운영 및 풍수해대책 홍보

- 강우시 위험지역에 즉시 출동 가능한 예비반도 2개 추가 편성할 것

- 시민소통기획관과 협업하여 역량있는 전문업체를 통해 기존 홍보영상 업그레이드 및 신규 동영상(차량 대피 등) 제작할 것

	조치계획
⇒ (예비반 추가) 4월 현장기동반 운영계획 방침 수립시 2개반 추가 편성 ⇒ (홍보 동영상) 시민소통기획관과 소통하여 5월까지 동영상 업그레이드 및 신규 제작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강우량 감지에 따른 수방담당자 자동문자시스템 시행 시기 확인

- 자치구별, 시간별 강우량 분석을 통하여 강우강도에 따른 변화예측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조치계획
⇒ (자동문자전송) 현재 시스템 준비 중으로 6월부터 서비스 시행 계획 ⇒ (강우량 분석) 수방시스템에서 강우량에 따른 자치구별, 시간별 강우량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도표 등) 시스템 보완 예정 ※ 별도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말까지 작업 필요

○ 강우량계 및 도로수위계 설치

- 도로수위계, 하천 유량계에 대한 설치 필요성, 활용방법, 확대방안 등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 필요

	조치계획
⇒ (수위계․유량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비구조적 대책으로 검토

○ 기타

- 지하차도 보고시 자치구 지하차도 현황, 대처계획도 보고 바람

- 자치구 하천별 지장수목 정비방안 보고 바람(특히 서초구 양재천)

-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현황 및 계획 보고 바람

- 산지와 주택가 경계부분 토석류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 보고 바람

- 팔당댐 방류량 문자수신토록 조치 요망

	조치계획
⇒ (지하차도) 전체적인 현황은 3차 집중점검회의시(3.17일) 도로시설과에서 보고하고, 대처계획은 7차, 8차 집중점검회의 보고시(자치구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해당 내용 포함하여 함께 보고(강북 4.14일, 강남 4.21일) ⇒ (하천 지장수목) 7차, 8차 집중점검회의시 자치구별 풍수해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 ⇒ (빗물받이 연결관) 2차 집중점검회의시(3.11일) 물재생계획과에서 보고 ⇒ (산지 토석류) 3차 집중점검회의시(3.17일) 산지방재과에서 보고(산림내 급경사지 점검, 산사태 예방사업, 예방단 운영, 대피훈련) ⇒ (팔당댐 방류량 수신) 한강홍수통제소에 문자수신토록 ’22.3.7. 조치 완료

Ⅳ		향후계획

○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22년 풍수해대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검토추진

○ 2차 점검회의 계획

- 일    시 : 2022. 3. 11.(금) 14:00 ~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8층)

- 회의안건 : 붙임 참조

붙임 : 1차 집중점검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