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641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제영환	신귀식	03/11 윤재삼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

민간위탁 협약 변경 체결 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

민간위탁 협약 변경 체결 계획

최근 개정된 우리시 민간위탁 표준협약 내용을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협약에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

(조직담당관-1353, ’22.2.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 기준 안내

(조직담당관-2090, ‘22.2.24.)

▢ 협약 변경 대상

구 분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신월동본소(총괄)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
위 치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신월동) 2층	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아) 상가동 116호	강서구 가로공원로 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	금천구 벚꽃로 60 라이프(아) 상가동 2층 102호	구로구 고척로 51 나길 25
위탁기관	(사)항공기소음				(사)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인 력	센터장 1, 사무국장 1 연구원 1, 민원상담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센터장 1, 사무지원 1
예 산 (백만원)	448	139	139	139	165
	계 865
개 원 일	’16.11.18	’20.8.25			’20.9.1
위탁기간	’22.1.1 ~ ’24.12.31 (3년)				’20.9.1 ~ ’22.12.31 (2년4개월)

▢ 개정내용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수탁기관 이행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조항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변경협약서 직인 날인 (시, 수탁기관) : ’22.3.14

○ 수탁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날인 (수탁기관)

붙임 1. 변경협약서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각 1부

3. 표준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