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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답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하고자 합니다.

【제  안】

○ 제 안 자 : 나승일 (*************)

○ 제    목 : 불법현수막 근절 개선 방안

○ 접수번호 : 1AB-2112********

○ 내    용

- 현황 :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게시할 수 없음에도,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주민자치위원 모집)이라는 이유로 교차로 가로수 등에 게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여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아래와같이 개선안을 제출함.

- 개선방안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올바른 현수막 게시 요령’현수막을 상시 게시

·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모두 위법

· 현수막 게시 하단에는 반드시 검인 날인

· 검인 미날인 및 게시기간 경과 현수막은 관리기관에서 제거 조치

- 기대효과 :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답  변】

○ 채택여부 : 불채택

○ 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 사유 : 평소 광고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개선안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시 조례에 포함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 우리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즉시 정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현수막 게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광고사업자 교육시에도 안내하고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3/1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4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