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0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선규	오현석	손동주		03/08 이상일
협 조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2022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보유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임.

1		관련근거

□ 市 소방행정과-1832(2022.1.21.)호「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및 집행지침 알림」

□ 市 재난대응과-2804(2022.2.7.)호「2022.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 예산 재배정 계획 알림」

2		추진방향

□ 구조·생활안전대 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사용

□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출동태세 확립

□ 통계를 통한 월별 구조출동 유형 반영하여 선제적 물품 구매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및 집행절차 준수 등

3		예산현황

□ 2022년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	2021	증 감
	예 산 액	예 산 액	예 산 액	비율(%)
계	22,225	22,132	▲93	▲0.42%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0,450	20,450	0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1,775	1,682	▲93

4		집행계획

□ 예산 과목별 사업내용

통계목	예 산 과 목	사 업 내 용	배정 예산액 (천원)	집행 부서
사무관리비 (100-201-01)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15,000	재난관리과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5,450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대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1,375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및 매뉴얼 보급	400

※ 비품 및 자산취득 : 소방재난본부 일괄 구매·배정

□ 세부 집행 계획

○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예산항목 분리에 따른 구조장비/생활안전대장비 예산과목별 집행

- 우선구매 기준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필수 보유 소모품

· 보유중인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고장수리 등 소모품 우선 보강

·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소모품 등

○  구조장비 예산과목 ｢특수구조장비 및 유지관리｣

- 구매품목 : 구조장비 소모품(사무관리비)

- 수요조사 : 매 분기별 또는 필요시 구조대 소모성 필요물품 파악·구매

○  생활안전장비 예산과목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 구매품목 : 생활안전장비 소모품(사무관리비)

- 수요조사 : 1분기 수요조사를 통한 소모성 물품 구매

○ 예산 집행절차 준수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500만원이하 소액집행시 신용카드 결제로 절차 간소화

- 산출기초조사 등 예산집행 절차 준수 등

□ 추진일정   ※ 업무사정에 따라 조기집행 추진 등 일정변경 가능

예산과목	추진일정(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계획 수립
		상반기 50%					하반기 50%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상반기 50%(고장수리 수시집행)					하반기 50%(고장수리 수시집행)
생활안전대 장비 유지관리
		1분기 100%

붙임  1. 소방장비 보유기준 1부.
2. 2022년 소방서별 예산 재배정 현황 1부.  끝.

붙임 1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집행 구분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

❍ 구별 기준 1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230호) (2021. 09. 30.)

❍ 구별 기준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19. 12. 31.>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밖에 물품이나 공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비품과 소모품의 구매

❍ 비  품(자산취득비) : 본부 일괄 구매

❍ 소모품(사무관리비) : 예산 배정 후 소방서 구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