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988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진용	정승원	양영숙		03/11 오재경
협 조
	홍보교육팀장		조항식
	대응총괄팀장		전형돈
	구조팀장		문상인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금 천 소 방 서

( 예  방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2022~2026)

❍ 市예방과-3307(2022.2.11.)호「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 수립주기

❍ 소방청장은 5년마다「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통보 절차 >

계획수립		시행계획 시행		시행결과 통보
기본계획수립 (10.31)		시·도지사 (매년 12.31까지 시행)		시·도 → 소방청 (다음년도 1.31)

2		금천구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 구성

❍ 금천구 해당 특별관리시설물은 국가기반시설 및 영화상영관으로 구성

• 국가기반시설(6개소) : 도시철도 4개소(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독산역/                       금천구청역), 지하구 2개소(독산전력구/시흥전력구)

• 국가기반시설 이외의 시설(2개소) : 영화상영관 2개소

(롯데시네마 가산점/롯데시네마 독산점)

□ 금천구 특별관리시설물 현황[붙임3]참고

❍ 총 8개소 중 도시철도시설 50%(4개소), 영화상영관 25%(2개소) · 지하구 25%(2개소) 순으로 비율이 높음

※ 서울 및 금천구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용도별 구분)

구 분	서울	금천(비율)		구 분	서울	금천(비율)
① 공항시설	2	0	0%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81	0	0%
② 철도시설	6	0	0%	⑨ 영화상영관	49	2	4%
③ 도시철도시설	372	4	1%	⑩ 지하구(전력, 통신)	155	2	1%
④ 항만시설	1	0	0%	⑪ 석유비축시설	0	0	0%
⑤ 지정문화재	116	0	0%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0	0	0%
⑥ 산업기술단지	1	0	0%	⑬ 전통시장(점포500개 이상)	1	0	0%
⑦ 산업단지	1	0	0%	⑭ 발전소	0	0	0%
				계	885	8	0.9%

※ 안전센터별 현황

- 대응단 6개소(75%), 시흥119안전센터 2개소(25%)

전체	현장대응단	시흥119안전센터
8	6	2

※ 등급별 현황

전체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8	0	2	5	0	1

3		추진 개요도

4		세부 시행계획

1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 개   요

❍ 목  적 : 민·관이 공동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보강하여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절  차

구 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소방특별조사	▶	소방계획서 보강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주 체	금천소방서		금천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협의체		금천소방서, 소방안전원 등
인 원	3인 이상		3~5명		3인 이상		3인 이상
기 간	‘22년 1월~3월		‘22년 4월~6월		‘22년 7월~9월		‘22년 10월~12월
대 상	특별관리시설물 25%/년		특별관리시설물 50%/년		특별관리시설물 25%/년		특별관리시설물의 25%/년

□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검사지도팀·대응총괄팀)

❍ 목    적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계획서 보강,

화재안전컨설팅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인    원 : 대상별 3인 이상

- 특급·1급(2개소) : 관계인, 검사계획, 대응계획,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 포함 4인

- 2급 이하(6개소) : 관계인, 검사계획, 대응계획

※ 소방서 인원구성 시 예방·대응분야 담당자 각각 구성

❍ 구성기간 : ‘22년 1월 ~ 3월

❍ 대상/주기 : 4년간 전 대상 협의체 구성 추진(매년 25%)

❍ 운영내용 :	소방특별조사(환경 및 위험성 분석) 지원, 소방계획서 작성 지원,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지원

【협업네트워크 구성 사례】

• (한국공항공사) 공사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규제개선 협의, 소음대책 간담회 개최, 안전관련 공청회 등 개최)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의 화재요인 제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모색을 위한 관할 소방서, 관리주체, 입주사 등 간담회 개최 활성화

• (문화재) 유관기관과 MOU체결을 통한 소방훈련 실시(직지사 : 김천소재)

□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실시(검사지도팀)

❍ 주    체 : 기능·등급별 전담조사반

• 서 소방특별조사 · 본부(소방기동점검팀) : 특별관리시설물 중 영화관

• 서 소방특별조사 : 도시철도역사, 전력구

❍ 조사기간 : ’22년 4월 ~ 6월(※소방계획서 보강 대상은 협의체 구성 후 실시)

❍ 대상/주기 : 2년간 전 대상 추진(매년 50%)[붙임1]참고

※ 소방계획서 보강 대상 중 1급은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 활용

❍ 환경 및 위험성분석 실시        ※ 소방활동자료조사 연계 실시

- 소방안전 환경분석 : 대상물 구조, 지리, 교통, 이용자특성, 제공서비스 등

- 화재취약요인 분석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대피곤란성 분석 :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초기대응 분석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등

□ 전담조사반별 대상물 현황

구분	합계	본부·소방서 합동	소방서
계	8	2	6
공항시설	0	0	0
철도시설	0	0	0
도시철도시설	4	0	4
항만시설	0	0	0
지정문화재	0	0	0
산업기술단지	0	0	0
영화상영관	2	2	0
지하구(전력, 통신)	2	0	2
전통시장 (점포 500개 이상)	0	0	0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검사지도팀)

❍ 목    적 : 민·관 공동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방계획 수립

❍ 주    체 :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 협의체

❍ 기    간 : ’22년 7월 ~ 9월

❍ 대상/주기 : 안전관리 협의체 대상 및 주기와 동일

❍ 내    용 : 소방특별조사(환경분석) 및 소방활동자료조사에서

파악한 위험요인 및 대책을 소방계획서에 보강

❍ 반기별 소방계획서 추진사항 검토를 통한 연중 상시관리

- 관계인·소방서 공동으로 추진사항 검토 후 반기별 추진실적 결과정리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사항(예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포함되는 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사항 • 대상물 현황 및 소방안전 환경분석 결과 - 구조·지리·교통·이용자 특성·대상물별 제공 서비스 등 • 화재취약 요인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화재취약요인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화재취약대책 : 화재취약요인별 대책 수립 등 • 대피곤란성 분석 및 대피방안 확보 대책 - 대피곤란요인: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대피확보방안: 대피곤란 요인별 대책 수립 등 • 초기대응 분석 및 초기대응 방안 수립 - 초기대응분석: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 초기대응방안: 자위소방대 임무·초기진화·피난계획 실질적 계획 수립 • 자체점검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조치사항 포함) 및 조치사항 - 성능위주 설계 대상의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 소방특별조사 관련사항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 및 조치사항 • 소방훈련 일정 및 최근 3년간 훈련사항 - 훈련내용, 참여 기관 및 인원, 훈련평가결과 등

□ 특별관리시설물별 찾아가는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실시(검사지도팀)

소방특별조사 (환경분석)	➜	대상별 소방계획서 보강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관계인·금천소방서· 외부전문가 공동분석		대상별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한 민·관 공동 소방계획서 보강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계획 추진사항 평가 및 솔루션 제공

❍ 목  적 : (보강)소방계획서 추진사항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 주  체 : 검사지도팀,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1급)

❍ 시  기 : ‘22년 10월 ~ 12월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중 소방계획서 보강 대상

※ 감염병 유행에 따른 비대면 컨설팅 전환 가능

❍ 내   용

➊ 환경분석 및 소방계획서 보강에 참여한 인원들의 면밀한 관리사항 검토

※ 1급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화재안전컨설팅 진행

➋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관리상 고충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➌ 소방안전관리실태, 관계인 고충 및 의견에 대한 실현가능한 맞춤 솔루션 제공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계자 및 이용자의 화재안전 관심도 제고(홍보교육팀)

❍ 영화상영관, 도시철도시설 등 용도별 맞춤 홍보

❍ 특별관리시설물 내 전광판 등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화재안전정보 제공

❍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화재예방 시민 상식 카드뉴스 등 제작·안내

❍ 특별관리시설물에 안전소식지「아이러브119」 매거진(책자) 배부

❍ 소방안전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릴레이 전시회 추진

전광판 활용	SNS 카드뉴스	아이러브119	릴레이 전시회

2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및 시흥센터)

❍ 유사 시 효율적 소방자원활용을 통한 신속한 현장장악

- 주 체 : 현장대응단(지휘팀 포함) 및 시흥센터

- 주 기 : 연 1회   ※ (기존) 특·1급 연1회, 2급 2년1회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8개소(1급 2개소, 2급 5개소, 일반 1개소)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대응총괄팀)

❍ 자체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안내	⇨	지원요청	⇨	훈련지원	⇨	사후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 훈련지원 센터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평가 및 결과 기록관리 지도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 통계관리

- 기 간 : 연중(1월~12월)

- 내 용 : 관계인 요청 시 훈련 시나리오, 물품 등 적극 지원

※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시스템 운영

- 기존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통합예약 및 SMS 알림기능 가능(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본부 홈페이지)

-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이력 및 통계관리 가능

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	➜	시스템 운영개시
2021.12.		2021.12. ~ 2022.2.		2022.3.18.(예정)

3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훈련환경 강화(구조팀)

❍ 유관기관 등 ICTC 합동훈련 실시

- 특별시설관리대상물 대상 가상훈련 실시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휘대 역량 강화

- 유관기관 등과 특별관리시설물 정보 공유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구조팀)

❍ 특별관리시설물별 기능·규모를 고려한 민간자원 동원 및 신속대응체계 유지

- 지하구·전통시장 등 특별관리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민간자원 선정·등록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등)

- 출동과 동시에 민간자원동원 요청체계 확립

□ 민간자원 동원절차

1.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직접 동원요청

2. 소방서 당직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청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6		행정사항

1. 현장방문 시 코로나19 감염병 및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관련 조치사항 준수

(소방행정과-823호“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

2. 외부전문가 활용 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 예산 집행

3. 소관부서는 본 계획에 의거 해당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천구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추진 일정 1부.

2.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1부.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 시설물 비교 1부.  끝.

붙임1		금천구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추진 일정

연번	구분	대 상 명	주 소	협의체 구성	특별조사	계획서 보강	안전 컨설팅	등급
1	도시 철도 시설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68-4	`22.3월중	`22 4.20	`22	`22	2급 (공공)
2	도시 철도 시설	가산디지털단지역(국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68-4	`22.3월중	`22. 4.20	22	22	2급 (공공)
3	도시 철도 시설	독산역(국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7	`25	`23	`25	`25	2급 (공공)
4	도시 철도 시설	금천구청역(국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77	`25	`23	`25	`25	일반 (공공)
5	전력용지하구	구공독산전력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29	`23	`23	`23	`23	2급
6	전력용지하구	시흥독산전력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24	`23	`23	`23	`23	2급
7	영화 상영관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8	`24	본부합동	`24	`24	1급
8	영화 상영관	롯데시네마 독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5	`24	본부합동	`24	`24	1급

붙임2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구분	법정기준	선정기준	서울	금천
공항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공항시설 중 국제·국내공항	2	0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철도산업기본법의 철도역사 중 KTX역사	6	0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지하역사	372	4
항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물 중 항만시설	1	0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116	0
산업기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 시설	1	0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1	0
초고층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181	0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복합영화상영관	49	2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55	2
석유비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석유비축시설 중 옥외탱크저장소	0	0
천연가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0	0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점포 500이상	1	0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0	0

붙임3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 시설물 비교

□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정박 중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21) : 서울 210,126개소 / 금천 5,281개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1년 기준)	계	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
서울	57,627	296	4,420	25,051	23,517	4,343
금천	5,281	6	208	795	628	129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관련근거	「소방시설법」 제20조	「소방시설법」 제20조의2
감독권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	국가의 공적관리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