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과-2003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총괄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오무오	이대희	代이대희	03/11 이원목

’22년 시민협력국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시 민 협 력 국

(시민참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시민협력국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시민협력국 5급 및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6급 이하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021. 12. 31.(평가대상기간 : ’21. 1. 1.~12. 31.)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시민협력국 소속 직원 및 ’21년도 퇴직자

○ (성 과 연 봉) 5급(상당)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 (성과상여금)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지 급 일 : 성과연봉(매월 / ’22. 4. 20~), 성과상여금(’22. 3. 31.)

□ ’22년 변경기준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로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Ⅱ		지급 및 평가기준

➊		5급 공무원 성과연봉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22. 3. 4. 인사과 통보

○ 지급대상 : *********************************************

○ 등급별 인원 :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5급 현원(명)	평가등급별 인원(명)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C등급
**	*	*	**	*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지급제외(현원포함), 성비위징계자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현원포함)

○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지급기준액(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	*****	*****	*****	*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 수 기준 일할계산

□ 평가등급 결정

○ 결정방법 : 시민협력국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 시민협력국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7인 이내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가점수, 조정점수, 가점(출산, 실적가점) 고려 등급 결정

-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초과근무 부당수령·승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 다면평가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 시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시정 공헌도 등에 따른 조정점수, 출산 및 실적가점 부여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S등급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필수

○ 이의신청 :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필요 시 재심사 실시)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7513, ’22.2.25.) 및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적용

❷		6급 이하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22. 3. 4. 인사과 통보

○ 지급대상 : *********************************

- ’21.12.31.자 우리시 소속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 등급별 인원 :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직급별 현원(명)		평가등급별 인원(명)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6급	**	**	**	**	*
7급	**	**	**	*	*
8~9급(통합)	*	*	*	*	*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지방공무원법 제70조),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지급대상에서 제외(현원포함), 성비위 징계자 최대 5년간 미지급(현원포함)

※ 8, 9급 인원 각 1명으로 통합평가 실시(인사과 평가등급별 인원배정)

- 7급 공무원 부서별 인원배정

부서별 7급 현원(명)		평가등급별 인원(명)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총 계	**	**	**	*	*
시민참여과	*	*	*	*	*
시민숙의예산과	*	*	*	*	*
지역공동체과	*	*	*	*	*
사회협력과	*	*	*	*	*
갈등관리협치과	*	*	*	*	*

※ 부서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 = 30:50:20)을 곱하여 결정하되, 세부 조정은「2022 성과상여금 지급계획」등에 따름

○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직급별 조정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조정 지급기준액(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원)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C등급(0%)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 수 기준 일할산정

□ 평가등급 결정

○ 결정방법 : 시민협력국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6급 국단위, 7급 이하 부서별 평가 실시(단, 8~9급 국단위 통합평가)

※ 성과급심사위원회 : 3인 이상 7인 이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의 상위계급 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 ’21. 상·하반기 평정점 평균 적용(국조정 반영, 시조정 미반영)

○ 세부원칙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

- 실 근무기간(휴직·휴가·교육훈련 등)에 따른 등급 차등 결정

□ 실 근무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6~10개월 미만 →	← 2~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S등급 제외 (A등급 이하 부여)	S·A등급 제외 (B등급 부여)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중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

- S등급 제외(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B등급 우선 배치(훈계·불문경고
처분자,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받은자)

- 주요 현안업무 적극 추진자, 부서 공헌도 등 고려 조정점수 부여

-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우대 등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우대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S등급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필수

○ 이의신청 : 성과상여금 지급전 3일 ~ 7일 운영(필요 시 재심사 실시)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7509, ’22.2.25.) 및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적용

❸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지급대상 : *************************************

※ ’21.12.31.자 시민협력국 소속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구 분	총 계	일반임기제(명)		시간선택제(명)
		5급	7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시민협력국	**	*	*	*	*	*	*
시민참여과	*	*	*	*	*	*	*
시민숙의예산과	*	*	*	*	*	*	*
지역공동체과	*	*	*	*	*	*	*
사회협력과	*	*******	*	*	*	*	*
갈등관리협치과	**	*******	*	*****	*	******	*****

○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인원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C등급
1	**************************************** ***************************************************************************
2	***************************************
3	***************************************
4	*	*	*
5	*	*	*
6	*	*	*
7	*	*	*
8	*	*	*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지급대상에서 제외(현원포함), 성비위 징계자 최대 5년간 미지급(현원포함)

○ 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	******	******	******	*
6급(상당)	******	******	******	******	*
7급(상당)	******	******	******	******	*
8급(상당)	******	******	******	******	*
9급(상당)	******	******	******	******	*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 수 기준 일할계산

□ 평가등급 결정

○ 결정방법 : 시민협력국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 3인 이상 7인 이내, 성과연봉 지급대상의 상위계급 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기준 : ’21.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합산 평균점수 + 실적가점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B) ’21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우대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초과근무 부정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부서장

- 5급 중 다면평가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S등급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필수

○ 이의신청 : 성과연봉 지급전 7일 이상 운영(필요 시 재심사 실시)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7598, ’22.2.25.) 및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등 적용

Ⅲ		향 후 일 정

○ 국 · 각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2. 3.24.까지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인사과)	: ’22. 3.25.까지

○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	: ’22. 3.31./4.20.~(월별)

붙  임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