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521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원익	이영기	홍기관		03/11 박병성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2022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2022. 3.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재산현황 및 관리실태	2

Ⅲ. 공유재산 관리계획	3

공유재산 실태조사	3

대부계약 체결	5

점용료 체납금 징수	6

Ⅳ. 행정사항	7

붙임  1. 시유재산(행정,일반)현황 1부

2.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대부료,변상금)현황 1부

2022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시유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대부계약 체결・체납금 징수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시유지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용도별(행정·일반재산) 체계적 관리

○ 적극적인 체납 징수 및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 대부계약 체결 적극 추진으로 체납 발생 여지 사전 예방

□ 추진기간 : 2022. 1. ~ 12.

□ 중점 추진내용

○ 공유재산 실태조사(행정․일반재산)

- 관리 누락,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일제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리

○ 대부계약 체결 및 체납 징수 독려(일반재산)

- 체납 발생 여지 원천 예방을 위한 대부계약 체결 적극 추진

- 장기 체납자 시효 도래 전 체납징수 및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 완성된 장기 체납자 결손 처분 등

□ 추진경과

○ `22년 시유지 점유 무허가건물 대부계약 체결(136동) : `21. 10.~12.

- 계약 체결 : 123건(459백만원),  계약 미체결 : 13건(73백만원)

Ⅱ				재산 및 관리실태

□ 행정재산

○ 재산현황

- 토지(92필지)

지목별	계	수도용지	임 야	도 로	공 원	대 지	학교용지	전
필지별	92	41	27	11	4	5	3	1
면적(㎡)	238,623	161,702	26,512	14,570	29,018	6,459	343	18

- 건물(18동)

구분	계	청사	배수지	가압장	취수장	자재창고
건물(개소/동)	11개(18동)	1개(3동)	7개(11동)	2개(2동)	1개(1동)	1개(1동)
면적(㎡)	9,277	3,734	4,065	484	349	643

○ 관리실태 : 지하철역사 및 도로 지중 전력선 점용 3개소(3,296㎡)

사용료 16,723천원

□ 일반재산

○ 재산현황

- 토지(51필지), 건물(2동, 폐가압장)

구분	토지				건물
지목별	계	대지	학교용지	도로	건물별	계	(구)봉천 통합가압장	(구)신림2가압장
필지별	51	45	1	5	건물 (개소/동)	2개(2동)	1개(1동)	1개(1동)
면적(㎡)	12,694.9	7,305.9	5,306	83	면적(㎡)	921	626	295

○ 관리실태

- 개인 점유자 : 34필지(6,082.6㎡) 136동(5,734.25㎡) 점유

‣ 관악구 (5,994.1㎡ / 130동), 영등포구(88.5㎡ / 6동)

․ 계약 123건(459백만원), 미계약 13건(73백만원) ⇒ 계약율(90%)

- 기관 점유자 : 1필지(5,306㎡) 세일중학교 학교부지 무상 대부

Ⅲ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2. 2. ~ 10.

- 조사대상 : 토지 143필지(251,317.9㎡), 건물 20동(10,198.49㎡)

- 조사내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및 누락재산 발굴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납부 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조사

‣ 재산 면적 등 대장 불일치 여부 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확인

‣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원상변경 여부 등 조사

○ 재산 실태 조사반 편성·운영 : 2개 분야(2인1조/5명)

		재산실태조사반 (반 장:행정지원과 6급 이영기)
<행정재산> 시설관리과 6급 윤석훈 시설관리과 6급 문성원					<일반재산> 행정지원과 7급 서원익 행정지원과 9급 이정훈

○ 조사방법

- 재산 조사반(행정, 일반)별로 현장 실태조사

‣ 행정재산 : 배수지, 가압장 등

‣ 일반재산 : 무허가건물 점유 현황 등

- 집중관리대상(건물점유지, 폐가압장 등) 34필지 개별 관리카드 작성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 효율적인 전수조사(재산불일치 여부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 등 조사 및 공유재산시스템에서의 정리

○ 조사일정

조사대상 결정		현장방문 조사		정밀보완조사		후속조치
□현장조사 대상 결정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무단점유 등 확인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내역 확인 ※ 현장사진 첨부	⇒	□정밀 보완조사 □조사결과 검증 □경계 불명확 재산 지적측량 등 실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정리
6월		8월		9월		10월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후속조치

‣ 무단 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

· 향후 점유에 대해 사용허가 조치(행정재산) 및 대부계약 추진(일반재산)

‣ 사용중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여부 검토

- 결과보고

‣ 본부 재무회계과 보고 : `22.10월말

□ 대부계약 체결

	<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대부계약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추진개요

- 대부기간 : `23 1.1. ~ 12.31. (접수기간 : `22.11.1.~11.18.)

- 계약대상 : 무허가건물 점유자 136동

- 계약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사무실(2층)

- 구비서류 :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신청서, 무허가건물확인원(건축물대장),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점유자 신분증

○ 추진방법

- 우편안내 및 개별적 유선연락 등 적극적 대부계약 체결 안내

- 장기 미계약·고액체납자는 개별방문으로 체납금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 설득

- 서울 외 거주 또는 생업으로 사업소 내방이 곤란한 경우, 우편계약 또는 방문계약 등의 찾아가는 대부계약서비스로 편의 제공

- 분할납부, 기초생활수급자 감액 규정 등의 적극적 안내로 납부 부담 완화

○ 추진일정

대부계약 체결 안내		대부계약 체결		추가 대부계약 체결		결과보고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 등기발송 □전년도 미계약자 유선 및 방문안내	⇒	□대부계약 신청서 접수 및 대부계약 체결 □사업소 내방 곤란한 점유자는 방문 또는 우편계약 실시	⇒	□미계약자에 유선 및 방문을 통해 계약 독려 □장기간 미계약자 및 악성체납자 개별방문 으로 계약 독려	⇒	□2022년도 일반재산 대부계약 결과 보고
10월		11월		12월		12월

□ 점용료 체납금 징수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시행령 제80조(연체료 징수)

○ 추진개요

- 징수대상 : 181건(892백만원)

- 추진내용

‣ 체납고지서 송달 : 1차(상반기) : ‘22.4. · 2차(하반기) : ‘22.9.

· 체납자별 점유지 직접 방문 또는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

‣ 체납징수 독려 : ‘21.4. ~ 11.

· 체납고지서 등기 우편 송달 및 체납자 직접 방문, 유선 독려

○ 체납징수반 편성·운영 : 2개 분야(2인1조/5명)

		체납 징수반 (반 장:행정관리팀장 이영기)
체납징수 현장 독려 행정지원과 6급 정선이 행정지원과 9급 이정훈					행정처리(압류등) 행정지원과 7급 서원익 행정지원과 8급 공보라

○ 추진방법

- 체납고지서 송달(등기우편) 및 현장방문・유선연락 등 체납금 납부 독려

- 체납자 신용정부 조회결과, 재산(부동산,동산) 발견 시 재산압류 시행

- 체납자별 관리카드 작성 및 독려사항 기록유지로 징수업무 지속성 제고

- 시효완성된 장기 체납금에 대한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 추진절차

체납징수 독려		미납자 재산조회		압류·결손처분		재산 공매처분
□상□하반기 체납 고지서 송달 □고액체납자 개별· 집중적 납부 독려	⇒	□市-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등	⇒	□재산·소득(유) → 재산압류 □재산·소득(무) → 결손처분	⇒	□압류 후 미납자 → 재산공매 등 강제처분 실시

Ⅳ				행정사항

○ `22년도 시유지 대부료 분납고지서 발송   : `22.3.~9.

○ `22년도 시유지 체납고지서 발송(1회)     : `22.4월, 9월

○ `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   : `22.3.~10.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 `22.4.~10.

○ `23년도 시유재산 점유자 대부계약 추진   : `22.11.~12.

붙임  1. 시유재산(행정, 일반) 현황 1부.

2.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임대료, 변상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