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46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창섭	代함희진	03/11 정여원

2022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계획

도시농업 공동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단위에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0조

Ⅱ		추진 방향

□ 공동체 필요경비 지원으로 안전먹거리 생산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 단체 보조금 연차별 차등지원과 중복지원 차단으로 단체 자생력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

□ 다음 년도 사업변경, 사전 예고로 행정 신뢰성 확보와 혼란 방지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월

□ 도시공동체 등록현황 : 94개 공동체(텃밭 88, 양봉 6)

(’22.3월 현재)

계			텃 밭		양 봉
공동체	면적(㎡)	봉군수	공동체	면적(㎡)	공동체	봉군수
94	83,250	256	88	83,250	6	256

□ 지원내용

○ 도시농업공동체가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영농자재(유기질비료,

친환경방제제 등), 영농교육 서적 구입비 등

○ 지역단위 도시농업 공동체 문화회복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제외(도시농업공동체)

- 자투리텃밭 유지․관리비를 지원받는 텃밭을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하는 도시농업공동체(도시농업과-3279, 2022.3.4.)

- 등록된 공동체 텃밭(양봉, 곤충사육)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시·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공동체

- 공동체의 운영규모 증가를 위한 벌과 벌통, 곤충과 사육상자(리빙 박스), 농기계(예초기 등) 구입 등

- 공동체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공동체(운영 규모, 참여 가구 등)

□ 공동체별 구간별 보조지원 기준

구분	공동체 운영규모						보조지원 상한액(천원)
	텃밭 (㎡)	양 봉 봉군수 (개)	곤충 수(마리수)
			물방개류등	매미류 등	귀뚜라미 등	개미류 등	5년차까지	6년차이상
1구간	**** *****	******	**** *******	****** *******	******* ********	****** **	***	***
2구간	**** *****	*******	****** *******	****** *******	******* ********	**********	***	***
3구간	**** *****	*******	****** *******	****** *******	******* ********	******* **	***	***
4구간	**** *****	*******	****** *******	****** *******	******* ********	******* **	****	***
5구간	**** *****	*******	****** *******	****** *******	******* ********	******* **	****	***
6구간	**** *****	*******	****** *******	****** *******	******* *********	******* **	****	***
7구간	**** *****	*******	****** *******	****** *******	******** *********	*********	****	***
8구간	**** *****	*******	****** *******	****** *******	******** *********	*********	****	***
9구간	**** *******	*******	****** *******	****** ********	******** *********	*********	****	***
10구간	*******	****	*******	********	*********	****	****	****

※ 공동체 운영규모의 구간별(1~10) 보조지원 상한액내에서 지원하며, 6년차 이상은 구간별 5년차까지 보조지원 상한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2021년 예고)

※ 본 구간별 보조지원 상한액은 자치구 보조금 신청지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비 : 68,000천원(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21년 사업비 100,000천원

Ⅳ		보조금 신청 전 확인 절차

□ 적격여부 확인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인 참여가구, 운영규모 등 적합 여부

- 운영규모 : (텃밭) 100제곱미터이상, (양봉) 봉군(꿀벌 1~2만 마리 기준) 5개 이상, (곤충사육)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등 500마리 이상, 매미류, 꽃무지류 등 1,000마리 이상, 귀뚜라미류 15,000마리 이상, 개미류 6군체 이상

- 참여가구 : 5가구 이상

○ 적격 여부 확인 절차

- 확인방법 : 텃밭(지번의 소유 및 임대차 여부,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양봉(봉군 수), 곤충류(사육시설)

- 확인결과 : 운영규모, 참여가구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동체 보조금 미신청(미지급)

※ 적격 여부는 공동체 등록 당시와 현재 확인시점에 참여가구, 운영규모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변경사항 등 자료 처리

○ 등록기준인 대표자, 참여가구, 운영 규모 등의 변경이 발생 된 경우 공동체 등록사항을 현행화하여 자료 정리

○ 공동체 구성원 또는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는 텃밭, 양봉, 곤충 사육장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더 이상 활동이 여의치 않은 단체 정리

□ 보조금 신청

○ 공동체별 보조금 신청은 적격여부 확인 및 변경사항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활동 규모별로 차등 신청(1~10구간)

○ 공동체 사업 참여 연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상한액 차등 지원

- 5년차 까지는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6년차 이상은 보조 50% 자부담 50%

(예시) 5년차까지 : 1구간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시비 500천원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214천원을 확보하여야 집행할 수 있음

(예시) 6년차이상 : 1구간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시비 250천원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250천원을 확보하여야 집행할 수 있음

- 불연속 지원인 경우, 5회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자부담율 50%에 해당됨

Ⅴ		사업내용 변경(예고)

□ 2023년부터 공동체 보조금 지급 제외

○ 주말농장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고, 텃밭을 분양받은 회원이 참여가구 인 경우

□ 공동체의 구간별 보조금 지원은 편성된 예산에 따라 매년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Ⅵ		행정 사항

□ 도시농업공동체 현황, 연도별(’17~’21년) 보조금 지원 및 ’22년 보조금 신청 : 2022.3.18.까지

❍ 도시농업공동체 현황자료 확인(대표자, 참여가구, 운영 규모 등)

□ 신규 공동체 등록 및 기존 공동체 등록사항 변경 시 보고

❍ 신규 등록 및 기존 공동체 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에 서울시 보고

붙임   1. 도시농업공동체 현황, 연도별(’17~’21년) 보조금 지원 및 ’22년 보조금 신청 1부.

2. 2022년 공동체 지원 사업계획서(서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