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442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1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최윤정	박준석	03/11 박성규

2021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별 성과평가 계획

2022.  3.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2021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별 성과평가 계획

2021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별로 사업수행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에 참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 ’21년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2228, ’21.2.22)

□ 성과평가 목적

○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한 자치구 컨소시엄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자치구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시 참고

- 평가 미흡 단체는 관련 사업 추진시 선정 제외

□ ’21년 지원사업 개요

○ 지원자격: 서울시 해당 자치구 소재 3개 이상의 시민사회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심의결과: **************************************

○ 지원예산: 총 300,0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 사업기간: 2021. 4. 16.(협약일)~ 12. 31. / 총 8.5개월 간

연번	자치구	컨소시엄	지원금액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 지원내용: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업전담자 활동비 지원

□ 최근 1년간 추진경과

○ 2020년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 2021. 3월

- 평가대상: 2020년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한 13개 사업

- 평가결과: *******************************************************************************************

○ 2021년 보조사업자 접수 및 심의 선정	: 2021. 2~3월

○ 2021년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8.5개월)	: 2021. 4. 16.~12. 31.

- 컨소시엄별 운영위원회 참관(4~5월), 권역별 워크숍(7월),
보조금 집행 현장 지도점검(8~9월), 활동공유회(12월)

○ 2021년 보조사업자별 실적 및 정산보고	: 2022. 1월

○ 2021년 보조사업자 정산 검토(진행 중)	: 2021. 2~3월

□ 2020년도 대비 평가 변동사항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전문가 평가를 통한 정성 평가항목을 전부 정량 평가항목으로 변환하여 실시

- 해당 항목: 컨소시엄의 소통과 협력 수준(10점), 지역시민사회 관계망 조성 성과와 확산 가능성(10점), 시민자산화 조성 성과(10점), 지역사회 의제해결력 향상 성과(10점)

□ 성과평가 개요

○ 평가시기: 2022. 3~4월

○ 평가대상: 2021년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한 10개 사업

○ 평가방식: 분석자료를 토대로 항목별 점수 산출기준(3쪽 참고)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채점한 후,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산정
※ 100점 만점이며 최대 +5~–5점 가·감점 별도

○ 분석자료: 보조사업자별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포괄넷 보고서

○ 추진절차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 변경)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	(해당시) 이의 제기	‣	평가결과 최종 확정
~3. 11.(금)		~3. 23.(화)		~3. 24.(수)		~3. 31.(수)		4월 초
시		시		시		보조사업자		시

□ 평가항목 및 점수산출기준

분야	항목별 점수 산출방법	배점	확인방법
예산관리 (35점)	1) 예산 집행율 8점: 70% 미만 12점: 70~79% 16점: 80~89% 20점: 90% 이상	20점	실적 확인 (정산보고서)
	2) 용도외 보조금 사용 여부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등 1점: 3건 이상 3점: 1~2건 5점: 없음	5점
	3) 예산 집행의 적절성 : 비목에 맞는 집행, 육하원칙 작성, 증빙서류 첨부, 원천징수 등 1점: 3건 이상 미흡 3점: 1~2건 미흡 5점: 전부 양호	5점
	4) 예산 낭비 정도: 사업종료시점(12월)에의 예산 변경율 1점: 예산 변경액 10% 초과 3점: 예산 변경액 5~10% 5점: 예산 변경액 5% 미만	5점
사업성과 (65점)	1) 목표 대비 정량실적: 보조사업별 설정한 정량목표 달성율 10점: 70% 미만 15점: 70~79% 20점: 80~89% 25점: 90% 이상	25점	실적 확인 (실적보고서)
	2-1) 컨소시엄의 소통과 협력 수준 : 컨소시엄 단체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 수준 2점: 대표 등 1~2인 비정기 참여 3점: 대표 등 1~2인 정기 참여 4점: 대표 등 1~2인 정기 참여하고 사안별 실무자 비정기 투입 5점: 대표 등 1인 정기 참여하고 실무자 정기 투입	5점	사실 확인 (포괄넷 보고서)
	2-2) 컨소시엄의 소통과 협력 수준 : 컨소시엄 단체 내 네트워크 활동 정보 공유 수준 1점: 미공유 2점: 운영진 공유 3점: 회원 공유	5점
	3) 지역시민사회 관계망 조성 성과와 확산 가능성 : 사업 초기 대비 컨소시엄 단체 확대 실적 0점: 축소 3점: 동일 5점: 1~5개 단체 확대 8점: 6~9개 단체 확대 10점: 10개 단체 이상 확대	10점	실적 확인 (포괄넷 보고서)
	4-1) 시민 자산화 조성 성과 : 지역사회 연대와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효능감 1점: 부정적 2점: 다소 부정적 3점: 보통 4점: 다소 긍정적 5점: 긍정적	5점	네트워크 단체 설문조사 (포괄넷 보고서)
	4-2) 시민 자산화 조성 성과 : 새로운 시민사회 주체 발굴에 대한 효능감 1점: 부정적 2점: 다소 부정적 3점: 보통 4점: 다소 긍정적 5점: 긍정적	5점
	5-1) 지역사회 의제 해결력 향상 성과 : 지역사회 의제 해결력에 대한 효능감 1점: 부정적 2점: 다소 부정적 3점: 보통 4점: 다소 긍정적 5점: 긍정적	5점	네트워크 단체 설문조사 (포괄넷 보고서)
	5-2) 지역사회 의제 해결력 향상 성과 : 지역사회 의제 숙의공론 단계 2점: 공론 시작 단계 3점: 공론 숙성 단계 4점: 의제 해결방안 제시 및 실천 단계 5점: 의제 해결 단계	5점
가·감점 (+5~-5점)	1) 제로페이 집행건수 1점: 0건 3점: 1~4건 5점: 5건 이상	5점	실적 확인 (정산보고서)
	2)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5점: 기일 미준수	-5점	사실 확인

□ 평가등급 부여 및 결과 통보

○ 통보시기: 2022. 3. 24.(목) 예정

○ 통보방법: 보조사업자별 공문 송부

○ 통보내용: 평가점수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와 등급 고지

○ 평가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흡(69점 이하)

□ 이의 신청 및 최종 확정 등

○ 시기: 3월 말 ~ 4월 초

○ 평가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 통보 후 최종 확정

○ 성과평가 결과, ‘미흡’ 단체는 관련 사업 선정시 제외

붙임  평가항목별 점수산출기준 신구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