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541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김용학	김승원		03/11 여장권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2022년 운영 및 심의위원 신규 위촉 계획

2022.  3.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2022년 운영 및 심의위원 신규 위촉 계획

2022년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2년 상반기 인사발령 및 임기만료 위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

Ⅱ		2022년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15명(내부위원 4, 외부위원 11)

○ 임    기: 2년(연임가능)

○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 추진계획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수시 개최

- 사업추진계획 추천(입안)전 시·구 합동보고회 실시

○ 위원 수당

- 참석수당: 기본료 150,000원, 초과(2시간 이상시) 50,000원

- 심사수당: 70,000원 (사전검토시 지급)

※ 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Ⅲ		현안 사항

○ 2022. 1.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필요(1명)

○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의 임기만료(’21.12월)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21.하반기)된 시의원에 대해 신규 위촉 필요(5명)

○ 여성위원 추가 위촉 필요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4 이상 확보 필요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9명을 지명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위원 중 5명 추가위촉 필요

※ 문제점

◦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여성위원 확보가 어려움.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위원 신규위촉 계획

○ 위촉 대상 : 당연직 1명, 위촉직 5명

○ 위촉 기간 : ’22. 3.11. ~ ’24. 3.10.(2년)

○ 당연직(위원장)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자	비고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2. 1. 1.	위원장

○ 위촉직 위원 신규 위촉(5인)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중 신규 위촉(5인)으로 법적 요건 충족

- 학계.전문가: 1인(일반위원, 임기만료) → 3인(도시계획위원회 소속)

변 경 전				변 경 후
분야	성명	소속	출생년도 (성별)	분야	성명	소속	출생년도 (성별)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의  원: 4인 → 2인(도시계획위원회 소속)

변 경 전				변 경 후
분야	성명	소속	출생년도 (성별)	분야	성명	소속	출생년도 (성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추가 위촉

○ 심의위원회 운영예산 : ************************

- 내     용 :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및 운영비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일반회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붙임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변경) 1부.

2. 위원회구성 사전협의 결과(조직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