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596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하진수	박양규	03/11 김형규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구축 계획

2022. 3.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구축 계획

市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방지하고, 요금 감면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감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시스템 현황

❍ 감면 근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제9호

-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초과 시 : 주차요금 50% 할인

❍ 현재 공영주차장 전기차 요금 감면 방식

-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 인지하여 요금 감면

- 주차장 출구에서 전기차 충전카드를 통해 충전 확인

□ 현재 요금 감면 방식의 문제점

❍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불일치하고, 실제 충전여부 판단이 어려워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방지 및 단속 곤란

❍ 전용구역 주차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과다 발생

❍ 현장 단속 등에 투입되는 자원(공단 및 자치구 인력·시간·행정력 등) 낭비 초래

2		구축 계획

□ 사업명 :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2개소 시범 설치(5대 설치: 세종로 3대, 천왕역 2대)

연번	주차장명	구획수	설치대수			비고
			계	급속	완속
계		1,588	7	4	3
1	세종로	1,260	5	2	3	CCTV교체(’21년)
2	천왕역	328	2	2	0	CCTV교체(’22년)

※ 세종로 공영주차장: 종로구 세종로 80-1(지하), 급지: 2급지

작 성 자	주차계획과장 : 김형규☎2133-2350 주차관리팀장 : 박양규☎2366 담당 : 하진수☎2367

천왕역 공영주차장: 구로구 천왕동 14-38(오리로 1156), 급지: 1급지

- 선정사유 : *****************************************************************************************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구획 감시 CCTV카메라 설치(총 5대)

- 주차구역에 설치된 CCTV로 전기차의 실제 충전여부를 판단, 주차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요금 감면 및 과태료 자동부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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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공영주차장 운영대행)

※ 노후 CCTV 교체 사업 연계

□ 추진 일정

❍ 시설공단

① 이해기관 간 협의 (’22. 3월 중)

- 환경부 전기차 충전 DATA 가공, 충전방해 단속 협업 추진

② 시설물 현장 조사 (’22. 4~5월 중)

- CCTV카메라 교체 대상 연계 우선 시험설치

③ 시스템 구성 및 운영 (’22. 6~10월 중)

-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 연동 구축 및 단속 정보 제공 방안 추진

❍ 주차계획과

① 유관기관 및 부서(기후변화대응과, 시설공단, 자치구 등)과의 협의 및 실측을               통해 CCTV 추가 설치에 적합한 공영주차장 선정(’22. 4~9월)

② 시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버스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대상 주차장에도              해당 시스템 반영

③  효과를 고려하여 향후 전 공영주차장에 확대 예정

□ 기대 효과

❍ 실제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의 일치로, 충전 방해 행위 빈도가 감소하고            전기차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감면 혜택 확대

<표 1> 전기차의 주차장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 비교

(시간주차 5분당 세종로: 430원, 천왕역 170원)                                       (단위: 원)

		세종로	천왕역
전기차 구역	1시간	0	0
	2시간	2,580	1,020
	3시간	5,160	2,040
일반 구역	1시간	5,160	2,040
	2시간	10,320	4,080
	3시간	15,480	6,120

❍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감소

❍ 현장 단속에 대한 자원(인력·시간·행정력 등)의 낭비 최소화

붙임  1.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제21조

4. 세종로, 천왕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끝.

<붙임 1>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총 29개소)

연번	운영방식	주차권역	주차장명	종류	구획수	급속	완속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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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1.9.29, 2013.5.16, 2013.10.4, 2016.5.19, 2016.7.14, 2019.1.3, 2019.5.2, 2019.9.26, 2020.5.19, 2020.7.16, 2020.10.5, 2021.3.25, 2021.5.20, 2021.7.20, 2021.9.30, 2021.12.30>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ㆍ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 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조례 제7634호(2020. 7. 1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2호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붙임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제21조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제1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5.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8조의4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2) 제18조의4제2호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및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1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다.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라.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마.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바.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사.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아.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제18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붙임4> 세종로, 천왕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 세종로 주차장

- B4층 전기차 충전개소  : 3개소

전기차 충전기 위치

❍ 천왕역 주차장

- B2층 전기차 충전개소  : 2개소

전기차 충전기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