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40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지휘1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채우병	황영대	이근철		03/11 오재경
협 조
	소방행정과장		한종승
	재난관리과장		代전형돈
	예방과장		양영숙
	조사관		진용기

2022년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금천소방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화재로 피해받은 시민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본래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557호, 2020.5.19.)

□ 현장대응단-187(`21.12.31.)호「2022년 재난조사분석팀 주요업무 추진 계획」

□ 소방재난본부 & 한화손해보험「안전한 도시 만들기」 MOU (`14.05.27)

□ 소방재난본부 & S-OIL㈜  & 사회복지협의회「화재피해복구사업」 MOU (`10.03.17)

□ 市. 현장대응단-2512(‘22.2.16.)호「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Ⅱ		2022년 운영계획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운영

❍ 운영일시 : 연 중

❍ 구    성 : 현장대응단장 및 담당자, 의용소방대

❍ 근무방법 : 24시간 지원서비스 체계

❍ 지원내용 : 화재피해복구 관련 안내 및 상담, 화재피해분쟁조정,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 구제 지원, 화재피해복구 지원 추천 등 행정적 지원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시행

❍ 운영일시 : 연 중

❍ 구    성 : 6명(화재원인조사 및 화재피해조사)

❍ 내    용 :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화재조사 병행)하여 구호·보험·보상 상담, 시설복구(전기·가스) 및 심리치료 등 안내

□『민·관 협력 화재피해복구』지원

➊ 서울소방 & S-OIL㈜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지원(`10. 3. 17. 협약)

❍ 지원대상 : 화재피해 입은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서울형긴급복지(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등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 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 생계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년(원)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 지원내용

- 화재주택 수리·복구 및 생활필수품 지원

⇒ *****************************************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6층, ☏ 02-2021-1741)

☞ 서울광역 푸드뱅크센터(식료품, 생활용품 긴급구조용품) 협조

- 주민센터 협조 요청(적십자사 긴급구호물품 지원, 도시가스 감면)

- 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구청 청소행정과, 도시가스공사 가스설치 등)

❍ 지원절차

대상자 추천	□	현장실사	□	대상자 심의회	□	화재피해복구 (잔존물제거 및 수리)	□	입주식
소방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소방재난본부		협력운영위원회 (협력기관)		소방서, 의용소방대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소방서 및 협력기관 (사회복지협의회 등)

※ 소방서 ⇒ 대상자추천, 잔존물제거(구청 협조), 임대인 동의서 등 업무처리

❍ 추천서식 : [붙임 1], [붙임 1-1]

➋ 한화손해보험, 전국재해구호협회 협력 지원(`14. 5. 27. 협약)

❍ 지원대상 : 저소득층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지지하는 가정

- 피해정도가 방 1개 이상의 화재규모(반소 또는 전소)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의료급여수급자 등

- 지역사회에서 지지하는 가정 또는 소방서 추천가정

❍ 협력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한화손해보험, 전국재해구호협회

❍ 지원절차

대상자 추천	□	현장실사	□	대상자 협의	□	전달식
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재해구호협회		한화·재해구호협회·소방재난본부(3개 기관)		협력기관 (한화, 재해구호협회)

❍ 지원내용

- ***************************

▸ 임시주거비 ****

▸ 구호세트(이불, 주방용품 등 약 ********

▸ 청소 및 집수리(도배, 장판) 또는 필요물품 지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S-OIL(주) 연계지원 대상 제외

❍ 추천서식 : [붙임 2]

➌ 소방서 주관 화재피해복구 지원

❍ 지원대상 : 소방서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장이 화재피해복구 재활지원단 가동을 결정한 화재피해 대상자

❍ 협력기관 : 구청(주민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지역봉사단체 등

❍ 지원절차

화재발생	□	대상자 발굴	□	유관기관협력	□	화재피해복구 (잔존물제거 및 처리)	□	주민 입주
인명·피해조사		화재조사담당		구청·적십자사·지역봉사단체		소방서·의소대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구청 협조 요청)		주택수리 및 복구

❍ 지원내용

- 화재피해복구 안내, 재난심리안정 피해자 상담 등

- 전기점검 및 수리, 도색, 도배 및 배수지원

- 생필품 지원, 잔존물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지원

-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안내

❍ 시   기 : 연 중

❍ 지원절차

제조물 화재 발생	□	화재원인 규명	□	사실통보 및 조정	□	화재피해 보상
화재현장 조사 및 증거물 수거		증거물 감정 등 원인분석 (본부, 소방서)		소방서→제조업자 피해보상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관리카드 작성

❍ 지원내용 : 피해세대 내부 수리(인테리어), 현물보상 및 현금보상 등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관리카드(서식) : [붙임 3]

❍ 제조물 화재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즉보 체계 유지: 메모보고 활용

□ 화재 등 재난피해시민 심리치료 지원 안내

❍ 시    기 : 연 중

❍ 지원대상 : 화재 등 재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

❍ 지원절차

대상자 파악	□	1차 상담치료(소방서)	□	전문상담치료(적십자)
소방서 (화재발생 1주일 이내)		① 전문치료 필요여부 파악 ② 2차 치료 연계 신청서 제출 (현장대응단, 안전총괄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신청서(서식) : [붙임 4]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홍보 및 피해구제 지원 안내

➊ 조례 관련 화재피해 지원 및 분쟁조정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피해 지원 및 화재피해분쟁조정 등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 분쟁조정 절차 : [붙임 5] 참조

➋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제작 및 홍보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증명원 발급, 이재민 구호, 의료지원 안내, 국세법상
지원제도, 전기가스사고 응급복구 등 안내

➌ 소방관서 홈페이지 활용한 On-Line 홍보 및 안내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홈페이지 운용 및 관리(리플릿 게시)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개요, 지원내용

- 법적근거, 신청 및 처리절차 등

➍ 화재피해복구 모바일 안내 문자 발송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방    법 : 행정포털 문자전송서비스 활용

❍ 대    상 : 모든 화재피해 시민

❍ 내    용

- 화재피해에 대한 위로인사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개요

- 홈페이지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주소 링크

❍ 안내문자 :

○○○님 안녕하세요. 금천소방서 화재조사관 ○○○입니다. 지난번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피해세대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루 빨리 피해복구를 하시길 바라며, 금천소방서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2552 를 통해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항을 알려드리니, 화재피해 복구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천소방서 현장대응단 ☎ (02) 6981-6514	○○○님 안녕하세요. 금천소방서 화재조사관 ○○○입니다. 지난번 화재로 많이 놀라시고 경황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화재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복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소방서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2552 를 참고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소방서 현장대응단 ☎ (02) 6981-6514

Ⅲ		행 정 사 항

□  각 부서는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화재피해시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조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및 추천하여 주시고,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 지원,
분쟁조정과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및 모바일 문자 전송

□ 소방행정과는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시 비번자가 동원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관 협력 피해복구 지원 후 결과보고 시 [붙임 6]의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수혜대상자 카드를 첨부하여 본부 제출.

붙임  1. 저소득층 화재피해복구 지원 대상자 추천서(S-OIL㈜) 1부.

1-1. 주택복구동의서(서식) 1부.

2. 화재피해 위기가정 추천서(한화손해보험) 1부.

3.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관리카드(서식) 1부.

4.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신청서(서식) 1부.

5. 화재피해지원 및 분쟁조정 리플릿 1부.

6.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수혜대상자 카드(서식) 1부.

7.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서식) 1부.

8.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담당자 1부.

9. 재난심리치료지원단 현황 1부.

10.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반 1부.

11. 화재특별조사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