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401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수희	최경화	오경희		03/11 박종수
협 조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이계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22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안내(인사과-2030, ’22.2.28.)

□ 기 준 일: ’21. 12. 31.(평가대상기간: ’21. 1. 1. ~ 12. 31.)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임기제공무원

□ 지급단위: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방법: 직급별로 평가후 성과연봉 등급 결정·지급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율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5)	20%	30%	50%	’22년 폐지
지 급 율(%)	8%	5.5%	3.5%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4,025	7,522	5,172	3,291	’22년 폐지
6급(상당)	80,844	6,468	4,447	2,830
7급(상당)	68,733	5,499	3,781	2,406
8급(상당)	57,098	4,568	3,141	1,999
9급(상당)	48,550	3,884	2,671	1,700

※ 지급액은 백 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 원 단위로 함(단, 백 원 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순위결정

○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A)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 점수 (B) ’21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평가등급 하향 조정 및 지급 제외 대상자

- (평가등급 하향 조정)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22년 신설),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자(5급 상당 해당)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지급제외) 성비위징계,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퇴직후 타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는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 제외

Ⅱ		추 진 계 획

□ 지급대상: **********************

○ 부서별 인원

(단위:명)

구 분	*	**		**	**	**
		**	***			**	***
계	**	*	*	**	*	*	**
스마트도시담당관	*	*	*	*	*	*
빅데이터담당관	*	*	*	*	*	*	*
정보시스템담당관	*	*	*	*	*	*	*
공간정보담당관	*	*	*	*	*	*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	*	*	*	*	**
데 이 터 센 터	*	*	*	*	*	*	*

○ 등급별 지급 인원(직급(계급)별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단위:명)

구 분	현원 계	평 가 등 급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 ***********	*	**	**
6급(일반)	*	*	*	*
6급(시간제)	*	*	*	*
7급(일반)	**	*	*	*
8급(일반)	*	*	*	*
9급(일반)	*	**************
9급(시간제)	**	*	*	*

*

□ **********

○ ***********************************

총 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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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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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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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등급 조정: 1등급 하향 조정 대상자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5급 상당 적용)

○ 기타 세부 기준

-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연도중 임용직급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하반기만 적용

- 상반기 평가 후 동일직급 재채용 및 평가: 평균 적용

□ 지급제외 ※ 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98, ’22.2.25.) 기준 적용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신설)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 견책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21.10.19.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 처분은 지급 가능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는 전체 미지급

- 다만,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지급여부 결정 가능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우대사항: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Ⅳ		추 진 일 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및 개별통보	: 3. 10.(목)
○ 구성: 3인 이상 7인 이내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사(이의신청 발생시)	: 3. 18.(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3. 21.(월)
□ 성과등급 및 성과연봉액 급여시스템 입력	: 4. 13.(수)
□ 성과연봉 지급(월별)

붙임 :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3. 별지 서식(1호~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