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814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주미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3/11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설정임

2022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건축문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다양한 건축문화 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14조

- 민관협력 사업을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경비 일부 지원

○ 2022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안)(’22.1.14.)

- 비영리법인 등이 주관하는 시민참여 건축문화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지원

○「비영리단체법」제6조(보조금의 지원),「보조금법」및「市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추진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 지원

□ 추진경위

○ ’22.01.28. 2021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평가

- (성과)5개 단체의 건축문화사업 지원을 통해 건축에 대한 이해도 제고

<2021년도 건축문화 공모사업>

연번	**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금액(천원)
1	*	2021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 사업	스페이스코디네이터	******
2	*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문화지평	******
3	*	2021 서울건축기행	서울도시문화연구원	******
4	*	서울과 건축문화의 공감(共感) 시즌2	지음건축도시연구소	******
5	*	2021 서울건축산책	서울시건축사회	******
합 계				*******

- (과제)다양한 연령·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율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 ’22.03.07.	2022 공모사업 방향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 자문(서면)

- 사업 추진방향, 사업내용 및 심사 평가 방법 등 자문

Ⅱ		추진 계획

○ (Green life style) 목조건축을 통해 체감하는 저탄소 친환경 건축문화

-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재 세대가 추진해야 하는 저탄소 실현 과제의 시급성 공감

-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재료를 적극 활용한 공간 구성·체험, 환경과 조화되는 목조 건축의 활성화 사업

○ (Forgotten space) 서울시 저이용 건축물과 연계한 문화 사업 개발

- 서울의 숨겨지거나 잊혀진 장소를 찾아서, 그 의미를 되살려내는 문화 사업

○ (Online contents)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 온라인 콘텐츠 확대

- 서울이란 도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찾아 소개하는 앱이나 인스타그램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5월 ~ 12월(8개월)

○ 사업예산 : 총 6천만원(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액의 최대 95%까지 지원(단체자부담 5% 이상)

○ 사업내용

- 저탄소 목재 재료를 통해 친환경 공간을 체험하거나 활성화하는 사업이나 서울의 잊혀진 장소를 찾아서 의미를 되살려내는 문화 사업으로서,

- 다양한 계층·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 예 시 >
▸ 대상 : 시민, 전문가(건축가, 건축 전공 대학생 등), 초·중·고 학생 등 ▸ 형식 : 전시, 교육, 공모, 공연, 영상, 전시, 사진, 심포지엄 등 / 앱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형식 포함 ▸ 내용 : 자연과 살아 숨쉬는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 어릴적 추억의 장소 등

○ 참가자격 : 서울소재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심사·평가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에서 수행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겸함
(건축기획과-6047, 2021.3.31.)

※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보조사업자 선정 시, 법정위원회로서 지방재정법상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체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가능

- 전년도 사업평가 우수단체에 대한 가점(+5) 부여  ※ 2021년도 가점 부여 사업(A평가) 없음

□ 기대효과

○ 건축문화와 연계하여 친환경건축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공감 확대

○ 대도시 서울의 미래 건축문화의 발전 방향 제시 및 공론화 기회로 활용

Ⅲ		추진 일정

□ 공모 일정(안)

절 차	일 정	내 용
사업계획 공고	’22.03.15.(화)~ ’22.04.01.(금)	서울시 홈페이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게시
사업계획 및 신청서 접수	’22.03.30.(수)~ ’22.04.01.(금)	인터넷접수(https://ssd.eseoul.go.kr/)
사업 심사 및 선정	’22.04.04.(월)~ ’22.04.26.(화)	지원요건 확인, 사업내용심사, 선정단체 방문
선정 결과 발표	’22.04.27.(수)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선정단체에 공문 통보

□ 향후 계획

○ ‘22. 4. 28.(목)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2. 4. 29.(금)	상반기(7월분까지) 보조금 일괄교부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 교부

○ ‘22. 9월	중간평가

○ ‘23. 1월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임 1. 집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3. 공고문(안) 1부.

4.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