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28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3/07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3. 8.(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보고1건, 보류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대 (882㎡)	공동주택(15세대) 오피스텔(11실) 근린생활시설	28/6	보고	건축+경관 21-22차 (보고)
2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40,749㎡)	공동주택(1,10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4	보류	건축 21-14차 (보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호평
건축계획	6	송영선, 박주환, 김승필, 이성배, 전주희, 이유경
도시/구조	2	홍미영, 김상식
방재/환경	2	오상근, 여명석
조경/교통	2	오웅성, 이종범
계	16명	21년도 제14차 참석 위원 : 박주환, 이유경 21년도 제22차 참석 위원 : 박주환, 송영선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6-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청담동 53-5번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대(대지면적 88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45.55%, 용적률 594.49%,

연면적 9,241.28㎡, 지하6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15세대), 오피스텔(11실)

▢ 추진경위

○ ’07.11.02. : 현 건축물 사용승인

○ ’21.11.05. :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 접수

○ ’21.12.07.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조건부 의결)

○ ’21.12.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외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1.12.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접근성·개방성·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논의

- 사용자를 고려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면계획 적정성

< 2021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 및 인지성을 확보하고 녹지, 그늘 및 휴게시설 등을 겸비한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

- 지상1층 층고 조정을 통한 개방감 확보, 입구 부분의 공개공지 표지판 설치, 차량의 진입·주차 불허 방안, 쉼터 기능의 소규모 편의시설 확충 방안, 건물 후면 화장실 이용 방안, 인접 대지와의 연계성 확보 등

○ 지상1층 후면 로비 공간을 축소하여 공개공지와 포켓가든의 연계성, 활용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기 바람.

○ 지하2~4층 피난계단 출입구 앞에 설치한 주차구획은 삭제하기 바람.

○ 옥상정원 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설계기준 압축강도와 2021년 2월 개정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콘크리트 강도 적용하기 바람.

○ KDS41 기준에 의거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KDS41 기준에 의거한 풍동실험 대상여부 검토하기 바람.

○ 설계지하수위는 한강 홍수위를 고려하고 홍수위를 고려한 건물 부상력 검토하기 바람.

○ 전이층 바닥에서의 설비간섭 처리 방안 제시하고 전이보와 전이기둥 주철근은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기 바람.

○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상세와 별도로 필로티 기둥상세를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특별지진하중 적용 상세를 실시설계 시 구조도서에 첨부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경

○ 사업부지 남측에 조성된 조경공간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성토하는 등 식재환경 검토하기 바람.

○ 옥상정원의 남천은 단식보다는 열식, 군식에 적절한 수목이므로 생태적으로 안정하고 바람이나 햇빛에 강한 숙근성 초화 혹은 지피성 식물을 검토하여 식재하기 바람.

○ 공개공지 면적 및 조경공간의 면적을 구분하고 식재물량은 조경면적 대비 물량으로 표기하여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향후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검토 후 방수 및 차수 조치 강화 검토하기 바람.

○ 건물 녹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 수립하기 바람.

○ 옥상 및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복합방수 설계 검토하고, 지하층 구조체 누수 방지를 위해 외방수 설계 검토하기 바람(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참고).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서 위험물질 사용을 배제하기 바람.

○ 지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입구, 출입 현관, 휴게용 베란다 등 비방수 부위에서의 우수 배수 설계(구배) 강화하기 바람(배수홈통 설치 위치, 배수트렌치 설치, 선큰 주변 등).

□ 환경

○ 연돌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부, 저층부 현관 및 엘리베이터 홀 출입문 공간 보완하기 바람.

○ 신재생에서 비주거부분 남향과 동향 외피의 BIPV 설치부에 대한 일조차폐 분석을 통해 적정 일사량 확보 가능여부 검토하기 바람.

□ 교통

○ 진출차량의 램프 이용 차량궤적을 시뮬레이션하여 검토하고, 올라가는 램프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회전 후 반대편 내려오는 램프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라며, 주차차단기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바람.

○ 장애인주차면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하기 바라며, 지상1층 램프 전면 평탄부 6m 이상 확보하기 바람.  끝.

22-6-2	심의내용	보류(건축)
	건물(사업)명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송파구 오금로 432 일대(대지면적 40,749㎡)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구역

○ 규    모: 건폐율 18.69%, 용적률 299.86%,

연면적 190,016.06㎡,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공동주택(1,101세대, 공공120포함),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9.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11.0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고시(시고시 제2017-414호)

○ ’19.04.26. : 조합설립인가

○ ’19.12.26. :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구고시 제2019-145호)

○ ’21.03.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조건부가결)

○ ’21.07.2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7.11.06. 정비계획 결정고시 및 ’19.12.26.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21.7.29.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공공보행통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현 지형에 순응하는 단지계획 및 인접 가로·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배치계획 적정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15%완화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2021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 사업부지의 과도한 절·성토계획을 지양하고, 현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인접 가로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재검토하기 바라며, 인접 가로 레벨에서 보여지는 단지 4면의 변경 전·후 경관을 제시하기 바람.

○ 106동과 107동의 지하2~3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금로변 계획도 현 지형에 순응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소공원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현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경사로로 계획하기 바람.

○ 102동은 소공원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분절 또는 완충공간을 검토하기 바람.

○ 108동에서 사선으로 배치된 주호는 전체적인 배치계획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 구조

○ 설계기준 압축강도와 2021년 2월 개정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콘크리트 강도 적용하기 바람.

○ KDS41 기준에 의거한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풍동실험 대상여부 검토하기 바람.

○ 103동·106동·107동 코어 절곡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아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강 조치하기 바람.

○ 전이층 바닥에서의 설비간섭 처리 방안 제시하고 전이보·전이기둥 주철근은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고, 전이기둥은 필로티 기둥상세를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특별지진하중 적용 상세를 실시설계 시 구조도서에 첨부하기 바람.

○ 지진토압 적용에 따른 지하외벽 단면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바라며, 편토압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방재

○ 굴토공사 시 지하수위 및 수압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 지하주차장 누수 및 결로 방지대책 등 수립 바람.

○ 건물 녹화 공간에서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 수립 바람.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 위험물질 사용을 배제하는 설계 검토하기 바람.

□ 환경

○ 단위세대 내 발코니 공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경우 전열교환 환기장치·실외기 등의 배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바람.

○ 해당 사이트 북측에 위치한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에 대한 일조시간 확보를 운동장 및 교실 창문 위치에서 확인하기 바람(일조 시뮬레이션에서 해당 사이트 건물뿐 아니라 학교 주변 인접건물을 모두 모델링하여 실제 학교 입장에서 일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함).

○ 각 동의 주향이 남서향 혹은 남동향이고, 현재의 향에서 각 동 옥상에 설치된 PV 패널의 적정 경사각과 방위각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한 각도를 선정하기 바람.

□ 조경

○ 미러폰드(거울못 정원)는 투영 효과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하여 계획하기 바람.

○ 감성숲·테라피숲·향기마당·오색빛정원 등에 최적화 된 도입 수종 리스트를 제시하고 식재 특화계획 검토하기 바람.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