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919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용옥	이광구	양병현		전결 03/04 홍선기
협 조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3.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공공개발기획단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성과연봉 지급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총 5명

- 지급기준일 (2021.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 공무원(한시임기제 제외), ’21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

❍ 지급단위 : 직급별로 성과연봉을 결정·지급

❍ 지 급 액 : 직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지급 기준액

(단위 : 천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94,025	80,844	68,733	57,098	48,550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8%	5.5%	3.5%	0%

※ 임용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참고)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 임기제 5급		94,025	7,522	5,172	3,291	0
일반 임기제 6급		80,844	6,468	4,447	2,830	0
7급(상당)	일반 7급	68,733	5,499	3,781	2,406	0
	시간제 다급	60,141	4,811	3,308	2,105	0
8급(상당)	일반 8급	57,098	4,568	3,141	1,999	0
	시간제 라급	49,961	3,997	2,748	1,749	0
9급(상당)	일반 9급	48,550	3,884	2,671	1,700	0
	시간제 마급	42,481	3,399	2,336	1,487	0

- 시간선택제 지급액 = 등급별 지급액 × 35/40

평가등급별 인원 및 순위결정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대상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0%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현황

연번	평정등급	합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5	3	2	0	0
1	일반 6급	2	1	1	0	0
2	일반 7급	1	1	0	0	0
3	시간선택제 다급	2	1	1	0	0

❍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 기준

- 산 출 : 근무평정(50)+ 실적가점(5점) + 조정점수(45점)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에만 평가한 경우 하반기 점수를 그대로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평균 점수 반영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초과근무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자와 승인권자, 성희롱사건 발생 시 관리책임 미이행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시키되 C등급 배치(지급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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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위원) 공공개발추진반장, 5급 팀장 5인 이내

❍ 개 최 일 : ’22.3.4.(금) 예정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개인별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개인]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4월 급여 시 1~3월분 소급지급)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 평가방법 및 기타 사항은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함

추진일정

❍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4.(금)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 3.15.(화)

❍ 성과연봉 지급(월별)                           : 4.20.(수).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황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총 계
일반임기제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소 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순위 명부

( 실․본부․국명 :                 )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의2 서식】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지급단위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3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5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