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76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혜원	박희원	임지훈	03/10 김선순

2022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취약·위기가족의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회복, 자립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2022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경과

○ 2011년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실시(서울시) 및 사업수행기관 1개소 선정(구로)

※ ’04년 취약가구주 사례관리 수행기관 최초 선정(전국 3개소-경기, 충남, 경북)

○ 2013년「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통합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동대문)

※ 가족역량강화지원 : 취약 한부모 가족역량서비스, 위기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통합

○ 2017년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관악, 서초)

○ 2019년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금천, 서대문)

○ 2020년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도봉, 영등포)

○ 2021년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은평)

○ 2022년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종로)

2011년	⇨	2013년	⇨	2017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개소 (구로)		2개소 (동대문 추가)		4개소 (관악, 서초 추가)		6개소 (금천, 서대문 추가)		8개소 (도봉, 영등포 추가)		9개소 (은평 추가)		10개소 (종로 추가)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비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서울시 (가족담당관)	◦ 기본운영계획서 수립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감독 등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홍보 ◦ 사업비 교부 및 지도 점검
								자치구 가족센터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상담·프로그램·정보제공·자원연계 등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자치구 가족센터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수행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10개소  ※ ’22년 1개소 추가(종로구)

-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 사업규모

- 센터 1개소당 상시 사례관리 대상 35~55가구

- 청소년부모 가구 5가구 사례관리 포함(연간)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취약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선택사업)

○ 지원내용

- 취약·위기가족: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자녀양육교육, 가족관계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긴급위기가족: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상담 제공

- 이혼 신청중인 가족: 자녀, 가족상담, 부부교육 및 가족캠프 등 지원

○ 소요예산 : 1,174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구비 별도

□ ’21년도 추진실적

○ 예산집행 현황(’21.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비 고
가족역량강화 지원	890	863	96.9%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구비 별도

○ 가족역량강화 지원: 9개 가족센터, 2,176가구 26,614건

○ 전년도 대비 지원가정 23% 증가[1,763가구→2,176가구(413가구↑)] ※센터당 평균 242가구 지원

- 전년도 대비 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8개소 → 9개소)

- 코로나19로 일부 서비스 비대면 전환(유선, 온라인 등)에 따른 지원가구 및 지원건수 증가

○ ’21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구 분	사 례 관 리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동대문구	62가구 / 2,261건	113가구 / 531건	25가구 / 85건	59가구 / 217건
도 봉 구	93가구 / 876건	93가구 / 556건	16가구 / 44건	33가구 / 89건
은 평 구	9가구 / 175건	5가구 / 74건	0가구 / 0건	3가구 / 88건
서대문구	55가구 / 3,188건	101가구 / 526건	0가구 / 0건	11가구 / 235건
구 로 구	66가구 / 2,243건	145가구 / 460건	60가구 / 163건	19가구 / 70건
금 천 구	87가구 / 5,659건	416가구 / 1,603건	17가구 / 35건	105가구 / 492건
영등포구	37가구 / 1,297건	88가구 / 432건	12가구 / 56건	24가구 / 56건
관 악 구	100가구 / 1,911건	101가구 / 714건	0가구 / 0건	0가구 / 0건
서 초 구	38가구 / 1,404건	70가구 / 705건	12가구 / 48건	101가구 / 321건
합 계	547가구 / 19,014건	1,132가구 / 5,601건	142가구 / 431건	355가구 / 1,568건

(단위: 가구, 건)

Ⅱ		’22년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적극 추가 발굴

- 연차별 사업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서울시 전역 확대

▶ 본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단기에 전역 확대실시는 어려워 매년 점진적 확대·발굴 계획

- 사업 수혜대상자 발굴·확대 및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강화

□ 2022년 변경 사항

○ 취약가족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확대

구 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세부 사업내용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학습정서지원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청소년(한)부모 멘토 신설) ○생활도움지원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Ⅲ		세부운영계획

1		취약가족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3,260	4,195	5,121	6,025	6,907

(단위 : 천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출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개통 후, 표준화 4유형군 방식으로 소득기준 확인 방식 변경 예정

(관련내용 ’22. 하반기 안내 예정으로, 개통 이전까지는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활용)

□ 세부사업내용

① (확대) 학습정서지원

- 지원대상: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 제외대상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사례관리대상 중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② 생활도움지원

- 지원대상: 사례관리대상 중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 위기 가족

※ 제외대상: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긴급일시돌봄: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방지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지원기간: 연 90시간 이내(가정 당)

③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지원내용: 부모교육, 경제교육 및 문화체험, 자조모임을 통해 격려․지지

④ (신규)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자녀 대상 상담 제공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지지리더(청소년(한)부모 멘토)가 직접 상담하거나 가족센터의 상담팀 연계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회 이내)

⑤ (신규)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지원내용: 독립적인 법률행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 대상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2		긴급 위기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세부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지원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3		이혼 신청중인 가족 지원(선택사업)

□ 지원대상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

□ 지원내용

○ 상담서비스: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 교육서비스: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 문화서비스: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 단,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22년 총 사업비: 1,174,134천원

○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036,935천원

- 국비 691,290천원, 시비 345,645천원   ※구비 345,645천원 별도

○ 종사자 4종수당(시비 50%, 구비 50%): 97,373천원   ※구비별도

-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 조정수당(시비 100%): 33,226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기본급과 여성가족부 기본급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보전

○ (신규) 복지포인트(시비 100%): 6,600천원

- 종사자 10호봉 미만 300천원, 10호봉 이상 400천원 지급

※ 센터별 총사업비 : 동대문구(140,915천원), 도봉구(109,115천원), 은평구(107,215천원), 서대문구(110,915천원), 구로구(135,115천원), 금천구(139,215천원), 영등포구(108,115천원), 관악구(109,515천원), 서초구(79,415천원), 종로구(107,700천원)

□ 행정사항

○ ’22년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계획통보: ’22. 3월

○ 정기 지도․감독: 연 1회 이상(자치구)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

○ 사업실적 보고: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 사업 운영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2년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2022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붙임  2022년 가족사업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