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1960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박종배	오미미	전결 03/10 정진일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2022. 3.

시민숙의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심사를 실시, 채택된 안건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 2022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예산담당관-1416호(2022.2.10.)]

2	추진방향

❍ 자체심사에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상정 단계부터 심도 있고 면밀한 평가 실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 결과의 타당성 확보

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및 답변처리(30일 이내) 등

※  우수제안 등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성과금, 사례금 등 지급(연1회)

□ 운영방법

❍  인터넷 접수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시민숙의예산과,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숙의예산과)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예산과)		검토 결과 통보 (시민숙의예산과)
		시민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시민숙의예산과)		예산성과금 심사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지급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접수 건수 : 499건(’21년 270건 / ’20년 81건 / ’19년 148건 )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계	2021년 (‘20.1월~‘20.12월 신고 건)	2020년 (‘19.1월~‘19.12월 신고 건)	2019년 (‘18.3월~‘18.12월 신고 건)
심사대상(건)		244건	47건	104건	93건
지 급 액(계)		159건, 11,650천원	33건, 2,940천원	67건, 3,510천원	59건, 5,200천원
	성과금, 우수제안	48건, 6,700원	15건, 2,100천원	6건, 800천원	27건, 3,800천원
	사례금 (시정참여)	111건, 4,950천원	18건, 840천원	61건, 2,710천원	32건, 1,400천원

4	자체심사 운영계획

□ 심사개요

❍ 일    시 : 2022. 3. 11.(금) 13: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8명

- 공무원(4명) : 시민숙의예산과장(당연직 위원장) 및 내부 팀장

- 민  간(4명) : 2021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 2명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시민위원 2명

※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민간위원은 2/3이상 반드시 출석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 전 1차심사(자체심사)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성과금	◦ 市의 예산절감, 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언론 등 기보도된 신고내용(추가)	×

- 예산성과금‧우수제안 :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71점) 이상인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에 상정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시정참여 :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51점) 이상인 경우 상품권 지급

	< ‘22년 주요개선사항 >
① 비지급 분류기준 추가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언론 등 기보도된 신고내용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② 시정참여(격려금) 지급 개선을 위한 배점 체계 세분화(15점, 5점 ⇒ 15점, 10점, 5점) ③ 상정단계부터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자체심사위원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참여 확대(1명 ⇒ 2명)

❍ 추진절차

심사대상 선정	➡	자체심사	➡	산출근거 검토	➡	예산성과금 심사	➡	성과금 지급
심사 제외, 심사 대상(실무 검토 및 비검토) 선정 (시민숙의예산과)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숙의예산과)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숙의예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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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 접수 기간 : ‘21. 1월 ~ 12월

❍ 접수 건수 : 총 270건

총 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소 계	실무 검토 (시 정책수립, 사업추진과 관련 된 건)	실무 비검토 (민원 및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단순 신고 사실관계가 다름, 언론 기보도
270	38	16	22	232

※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관련 중복민원 122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가동 65건, 그린벨트내 건축물 불법 증축/철거 57건)

□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실무검토‧비검토 대상 별도의 심사기준 수립하여 평가

①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기본점수 50점 + 심사점수 50점)

- 기본점수(50점) : 성과금‧우수제안 검토 대상으로 선정시 기본점수 50점 배정

- 평가기준(50점)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 심사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내용의 타당성 (10)		신고내용 개선 (10)		실행가능성 (10)			법령, 제도개선 (5)		아이디어 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0	10	0	10	5	2	5	0	5	0	5	2	5	2

→ 71점 이상인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금 및 우수제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 결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51~70점 해당 건은 상품권 지급

② 실무비검토 대상 : 70점 기준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신고인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보통(추가)	낮음	높음	보통(추가)	낮음
40	0	15	10	5	15	10	5

→ 51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시정참여 상품권 지급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서면심사)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하여 산출

❍ 지급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지급 최소점수	지급금액
예산성과금	◦ 市의 예산절감, 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심사위에서 결정
우수제안	◦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71점 이상	30만원
	◦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 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20만원
	◦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10만원
시정참여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 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61~70점	5만원
		51~60점	3만원
미지급	◦ 중복, 취하, 예산절감‧예산낭비와 무관한 단순 신고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언론 등 기보도된 신고내용(추가)	-	-

※ 시정참여 지급 구간 점수 변경 : 3만원(51~59점 → 51~60점), 5만원(60~70점 → 61~70점)

<참고 : 성과금 세부 지급기준>

구 분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액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성과금 대상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 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우수제안’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5	향후 일정

❍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22.3.25.(금)

(시민숙의예산과 ⇨ 예산담당관)

❍  2022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   ’22. 4월 중

❍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시민숙의예산과)          :   ’22. 5월 중

붙 임  1.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규정

2.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대상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