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2288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미령	곽동훈	오부태		03/10 노병춘
협 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대상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70, '22.2.25)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공공안전관은 별도 등급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

□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21. 12. 31. (평가대상기간 : 21.1.1.~12.31)

○ 지 급 방 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 가 항 목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공공안전관의 경우 실적가점이 없으므로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출산가점(5점)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④ 인사과 통보

⑤ 지급단위별로 일괄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현황

○ 지급대상 : 172명(공공안전관 52명 포함)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2. 3. 31.(목)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작용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부서별 인원배정 및 지급기준 : <별표 2> 참조

○ 일반직, 별정직 / 공공안전관 별도 인원 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세부 평가방법

○ *************************************************************

－ ********************************************

－ ************************************

－ ********************************************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2.5	1.5	0.5

－ **********************************************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6개월~10개월 미만 →	← 2개월~6개월 미만 →	← 2개월 초과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기준

－ 부서 재직기간이 긴 자

－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기획과장, 목동사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

시설개선과장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성과급심사위원회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배정	: '22. 3. 8(화)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2. 3. 11(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국→인사과)	: '22. 3. 14(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출력완료	: '22. 3. 28(월)
○ 지 급	: '22. 3. 31(목)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2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0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5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공공안전관 인원수별 등급배분 기준

구분	등급별 인원배분				구분	등급별 인원배분				구분	등급별 인원배분				구분	등급별 인원배분
인원수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수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수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수	S등급	A등급	B등급
1	0	1	0		45	14	22	9		89	27	44	18		133	40	66	27
2	1	1	0		46	14	23	9		90	27	45	18		134	40	67	27
3	1	1	1		47	14	24	9		91	27	46	18		135	41	67	27
4	1	2	1		48	14	24	10		92	28	46	18		136	41	68	27
5	2	2	1		49	15	24	10		93	28	46	19		137	41	69	27
6	2	3	1		50	15	25	10		94	28	47	19		138	41	69	28
7	2	4	1		51	15	26	10		95	29	47	19		139	42	69	28
8	2	4	2		52	16	26	10		96	29	48	19		140	42	70	28
9	3	4	2		53	16	26	11		97	29	49	19		141	42	71	28
10	3	5	2		54	16	27	11		98	29	49	20		142	43	71	28
11	3	6	2		55	17	27	11		99	30	49	20		143	43	71	29
12	4	6	2		56	17	28	11		100	30	50	20		144	43	72	29
13	4	6	3		57	17	29	11		101	30	51	20		145	44	72	29
14	4	7	3		58	17	29	12		102	31	51	20		146	44	73	29
15	5	7	3		59	18	29	12		103	31	51	21		147	44	74	29
16	5	8	3		60	18	30	12		104	31	52	21		148	44	74	30
17	5	9	3		61	18	31	12		105	32	52	21		149	45	74	30
18	5	9	4		62	19	31	12		106	32	53	21		150	45	75	30
19	6	9	4		63	19	31	13		107	32	54	21		151	45	76	30
20	6	10	4		64	19	32	13		108	32	54	22		152	46	76	30
21	6	11	4		65	20	32	13		109	33	54	22		153	46	76	31
22	7	11	4		66	20	33	13		110	33	55	22		154	46	77	31
23	7	11	5		67	20	34	13		111	33	56	22		155	47	77	31
24	7	12	5		68	20	34	14		112	34	56	22		156	47	78	31
25	7	13	5		69	21	34	14		113	34	56	23		157	47	79	31
26	8	13	5		70	21	35	14		114	34	57	23		158	47	79	32
27	8	14	5		71	21	36	14		115	35	57	23		159	48	79	32
28	8	14	6		72	22	36	14		116	35	58	23		160	48	80	32
29	9	14	6		73	22	36	15		117	35	59	23		161	48	81	32
30	9	15	6		74	22	37	15		118	35	59	24		162	49	81	32
31	9	16	6		75	23	37	15		119	36	59	24		163	49	81	33
32	10	16	6		76	23	38	15		120	36	60	24		164	49	82	33
33	10	16	7		77	23	39	15		121	36	61	24		165	50	82	33
34	10	17	7		78	23	39	16		122	37	61	24		166	50	83	33
35	11	17	7		79	24	39	16		123	37	61	25		167	50	84	33
36	11	18	7		80	24	40	16		124	37	62	25		168	50	84	34
37	11	19	7		81	24	41	16		125	38	62	25		169	51	84	34
38	11	19	8		82	25	41	16		126	38	63	25		170	51	85	34
39	12	19	8		83	25	41	17		127	38	64	25		178	53	89	36
40	12	20	8		84	25	42	17		128	38	64	26		210	63	105	42
41	12	21	8		85	26	42	17		129	39	64	26		230	69	115	46
42	13	21	8		86	26	43	17		130	39	65	26		281	84	141	56
43	13	21	9		87	26	44	17		131	39	66	26		559	168	279	112
44	13	22	9		88	26	44	18		132	40	66	26		809	243	404	162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0.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0.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