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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요청

1.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관련 市 표준협약서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과 변경 협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요구함에 따라 각 시립노인요양시설에서는 중대재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요청드리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 민간위탁 협약서 변경 내용 >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 임 : 1. 관련 공문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중대재해예방 관련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1부.

4. 수탁자 선정기준(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주무관	이원배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3/1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2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