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414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재
박지수		강정환		代강정환		03/10 代서경란
협 조

교육 일지(선거철 복무감찰 및 성과상여금 부당수령방지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2. 3. 7.(월)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선거철 복무감찰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내용

제20대 대통령 선거철 복무 감찰 실시 알림

※「제20대 대통령 선거철 복무 감찰 실시 알림」조사담당관-2826(2022.2.17.)호와 관련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노출 주·야간 특별복무 감찰을 실시 할 예정임.

	- 아 래 -
가. 기 간 : `22. 2. 21.(월) ~ 3. 8.(화) 중 11일간 나.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감 찰 반 : 감사위원회 기강감찰팀 라. 중점감찰사항 ○ 대통령 선거대비 선거중립 훼손행위 ○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사적출장,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및 비상대비 태비 미비 등의 행위 등 마. 적발시 조치사항 : 관련규정에 따라 무관용 엄중문책.

- 각 부서에서는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공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방지 및 사후관리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 -
가.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나.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다.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라.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마.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가.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나.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다.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붙임 1. 제20대 대통령 선거철 복무 감찰 실시 알림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