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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단속 절차 및 법률적용 대상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09(2022.1.18.)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2037(2022.1.26.)호 「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 알림」

다. 화재대응조사과-1521(2022.3.2.)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등 신고앱 도입에 따른

사전 협조 요청」

2.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의 단속(과태료

부과)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신고앱 도입을 위한

법률적용 대상*을 ’22.3.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8.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 [참고] 신고앱(안전신문고) 도입 일정 (소방청․행정안전부 협력 추진)

: 소방청 ↔ 행안부 세부 협의(3월) → 시스템 개발(3월) → 정상 운영(4월 예정)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1부.

2. 소방차 전용구역 담당부서 조사(서식) 1부.

3.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代허영호					재난대응과장					03/10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531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