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4156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이윤다	김형일	03/10 최한철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세무인턴 운영계획

2022. 3.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세무인턴 운영계획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약자의 세무고충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2년 상반기 세무인턴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배경: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61호, ’15.12.3.)

○ 세정혁신 방안 시장방침 수립(세무과-27239, 2015. 12. 3.)

○ 세무인턴제도 운영 위한 MOU체결(2016. 2. 23.)

□ 세무인턴 제도

○ 세무인턴이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청취한 후 멘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 인턴은 세무 상담 경험을 쌓고 세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조세약자는 세무인턴 제도를 통해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받음

< 세무인턴 업무처리 흐름도 >

조세약자	□ 고충신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상담연결	세무인턴	□ 고충전달	멘토전문가
창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신청자 접수 세무인턴 연결		신청자 방문 고충청취 고충카드 작성		세무고충 상담 세무인턴 지도
□ □ 세무인턴이 상담내용 및 세무, 회계 지식 전달 □ □

□ 최근 3개년 운영 실적

(단위: 명/명/개/회)

구분 시기	세무인턴	멘토전문가	상담기업 (조세약자)	방문상담 횟수
합 계	64	8	38	103번
2021년 하반기	12	4	8	16
2021년 상반기	7	2	4	14
2020년 하반기	10	3	6	17
2020년 상반기	11	3	6	19
2019년 하반기	13	3	6	13
2019년 상반기	11	4	8	24

□ 2022년 상반기 운영 계획

○ 기간: 2022.3.3. ~ 2022.6.16.(약 3개월), 매주 목 오후

○ 참여 인원: 14명 내외(세무인턴 11명 3개조, 멘토전문가 3명 등)

- 세무인턴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학생으로 구성되면 1조에 세무사 자격증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유자 1명 이상 배치

- 멘토전문가는 한국세무사회 추천 세무사 2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회계사 1명으로 구성

○ 유관 기관: 서울특별시 세무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활동 내용 결과 및 성과보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2.6.16.(목) / 서울시립대학교

- 평가자: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세입총괄팀장 외 2명,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직원 등

○ 지원 내용

- 활동 완료 후 세무인턴에게 인증서, 상장 소정의 교통비 지급

2		상세 운영 계획

1		세무인턴 참여기관

□ 유관 기관 및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서울특별시	기관 간 역할 조정과 사업 주관, 세무인턴제도 홍보 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인턴 선발 및 관리, 세무인턴을 위한 수업 운영 등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멘토전문가 추천, 세무인턴제도 운영지원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담기업 발굴, 조세약자와 세무인턴 연결 등

2		세무인턴 및 멘토전문가 활동

□ 세무인턴 활동

○ 역할: 세무인턴이 세무약자를 방문하여 세무 및 회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수행

- 상담기업에 세무 및 회계 지식 전달, 회계프로그램 사용방법 안내 등

- 중간 보고 및 최종 성과보고회 준비 및 발표

○ 상담기업 방문 후 고충청취카드(붙임1) 작성

- 청취일시, 인적 사항, 기업정보, 핵심 고충 내용, 고충 상세정보 및 멘토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서식에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상담기업 방문 시마다 작성

○ 활동 지원 내용: 인증서(붙임3), 상장(붙임4), 소정의 출장비와 교통비

******************************************************************************************************

□ 멘토전문가 활동

○ 역할: 세무인턴이 청취한 고충 내용에 대하여 세무인턴 지도

- 상담기업에 세무인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

- 세무인턴이 작성한 고충청취카드 전문가 의견 확인 및 서명

- 필요시에는 상담기업과 심화 상담 진행

○ 구성: 3명(세무사 2명 및 회계사 1명)

- 세무인턴 1조당 1명 배정

○ 세무고충 자문 결과보고서 제출(필요한 경우 한정)

- 고충기업 정보, 고충 청취자 정보, 고충 내용, 답변 요지, 구체적 답변내용, 작성일, 작성자 서명, 참고자료 등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제출이 필요할 시 제출

○ 지원 내용: 인증서(붙임3)

- 멘토전문가에게 보수 등 별도 지원은 없어 자발적으로 멘토로서 활동할 의사가 있으시면서 기존에 멘토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우선적으로 위촉 요청

3		세무인턴 성과 보고회 개최

□ 개요

○ 목적: 세무인턴 운영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 일시 및 장소: 2022.6.16.(목) 오후 예정 / 서울시립대학교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보고회 개최 여부 조율

○ 참석자: 서울시 세무과 과장 및 직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담당교수, 세무인턴, 멘토전문가 등 20명 내외

□ 성과보고 평가 및 개선방안 활용

○ 성과보고 및 평가

운영성과 보고		운영성과 분석·평가		운영성과 활용
<세무인턴> 상담내용, 상담방법, 상담결과 등 조원 전원 참여하여 발표		<평가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세무과장, 세입총괄팀장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분야별 추진자> 운영성과 분석·평가 협의 후 추진 하반기 세무인턴 운영시 개선방안 반영

※ 평가자 및 평가 방법 등은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평가결과 시상

- 시상 내용: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1팀을 선정하여 시상

4		소요예산

□ 산출내역 : *********

구 분	비용항목	비 용
성과보고회	*********	*******
	****************	*******
교통비 등	*******************	*******
합 계		*********

※ 소요예산은 실제 운영결과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및 지급방법

○ 예산과목: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법인카드 결제 후 지출

3		향후 계획

□ 멘토 세무사, 회계사 추천 요청: 2022.3.11.(금)

□ 성과보고회 개최: 2022. 6. 16.(목)

붙임  1. 세무고충 청취카드

2. 세무고충 자문 결과보고서

3. 세무인턴 인증서 및 상장(안)

4. 세무종합설계 2022년 1학기 강의계획서(별도 붙임)

5. 세무인턴 2022년 상반기 참여 학생 명단(별도 붙임)

붙임1		세무고충 청취카드

세무고충 청취카드

1. 고충청취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2022. . . 00:00
2. 고충 신청자 및 청취자 인적사항
	고충자	성 명	직 책			휴대폰 번호			E-mail
	청취자	성 명	역 할			휴대폰 번호			E-mail
3. 청취기업 정보
	기업명칭			대표이사			소재지
4. 고충정보
	기업구분			고충유형				고충 해소방법
5. 핵심 고충의견(4~6줄 이내)

6. 구체적 고충의견(상세히 기재)
7. 멘토 전문가 의견(간단히 기재)

2022년   월    일

청취자  성명                 서명

청취자  성명                 서명

세무고충 청취카드 접수

접수일:                              접수장소:

접수자(멘토전문가):                   서명

작성요령

1. 2번란의 “고충자”란 기업의 고충을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고, “청취자”는 이를 듣는 사람(세무인턴)을 말함

2. 2번란의 고충자의“직책”이란 기업의 고충을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기업에서의 직급명(예: 대리, 과장, 대표이사 등)을 말하고, 청취자의 “역할”이란 세무인턴 팀의 “주” 청취자와“보조”청취자를 말하며, “주”청취자만 기재

3. 3번란의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일을 말하고, “사업개시일”이란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은 다를 수 있음

4. 3번란의 “자본금/출자금”이란 주식회사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1주당 가액의 합(예: 1주당 5,000원을 20,000주 발행한 경우 1억원(5,000주×20,000주)이 자본금이 됨)을 말하고, 협동조합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1주당 가액의 합을 말함.

5. 4번란의 “기업구분”이란 조세약자를 말하며, 창업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기재함.

6. 4번란의 “고충유형”이란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7. 4번란의 “고충해소 방법”이란 청취한 고충을 멘토전문가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원하는지를 적는 곳이며, “방문”상담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8. 7번란의“멘토전문가 의견”은 세무인턴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으로 고충청취 카드를 멘토전문가에게 접수시킬 때 멘토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을 말함

9. “세무고충 청취카드 접수”는 세무인턴이 고충을 청취한 후 고충청취 카드를 멘토전문가에게 접수시키는 것을 말함

붙임2		세무고충 자문 결과보고서

세무고충 자문 결과보고서

1. 고충기업 정보
	명 칭			소 재 지		목 적
2. 고충 신청자 및 청취자 인적사항
	고충자	성 명	직 책		기 타
	청취자	성 명	역 할		성 명		역 할
3. 고충내용
4. 답변요지(5줄 이내)
5. 구체적 답변내용

※ 고충내용을 문서로 보고가 필요한 경우만 작성

2022 년     월     일

작성자            멘토전문가             서명

붙임3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인증서(안)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인증서(안)

세무인턴 인증서

○  ○  ○

귀하는 서울시에서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2022년 상반기 세무인턴 업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기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4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상장(안)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상장(안)

상        장

○  ○  ○

귀하는 서울시에서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봉사활동에서 모범을 보임과 더불어 2022년 상반기 세무인턴 성과보고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