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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65세이상 고령장애인에게도 종전 수준의 활동 지원을 계속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만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개인의 장애정도와 각 자치구별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시간, 시비추가시간, 구비추가시간을 월별 합산하여 활동지원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만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의무 전환되었던 것에서 202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이 전격 도입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환자 중 월 60시간 이상 감소자에 한해 종전 활동지원서비스 중 국비 차감시간을 보전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인지하고 있으신 대로 이 시간은 만65세 연령 도래 전 지원받으셨던 국비시간에 국한된 사업으로 시비사업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로 만65세 전 지원했던 시비추가 시간 일부 보전하여 300시간 이상의 경우는 200시간까지 300~200시간은 10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추가사업은 국비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인 서비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비지원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우리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예산를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을 위한 방법으로 당장 실행할 수는 없지만 향후 명실상부한 장애인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8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75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