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04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3/08 하영태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2022. 3.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사항 등을 반영한  민간위탁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형)

❍ 위탁법인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김상철,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위탁기간 : ’22.1.1~’24.12.31(3년)

❍ 위탁업무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획, 모니터링,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 사 업 비 : 384,987천원(’22년)(국비50%, 시비50%)

□ 변경 협약 체결

❍ 추진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요청[조직담당관(2.24.)]

❍ 협약서 주요 변경(개정) 내용

- 수탁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준수 및  법상 의무 이행 명시

조항	구분	개정내용	사유
근로약정 이행 등 (제7조)	삭제	· “재단”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0항)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중복내용으로 삭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제10조)	개정	·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추가(1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중대재해 예방 (제10조의2)	신설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행정 사항

❍ 협약체결(2022.3.14.)

- 협약체결 안내 : 시 → 수탁법인

- 시장직인 사전 날인요청

- 협약서 2부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