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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단독2과 민사71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신청서 회신

1. 사건번호 2021가단5092819(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단독2관 민사71단독] 사실조회 요청하신 강남구 *******************에 대한 환지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강남구 ***************가 1982.4.10.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강남구 ***

***************로 환지처분 구획정리사업 및 환지처분에 관한 자료일체

(2) 환지처분은 종전토지의 소유자에게 종전토지를 대신하여 구획된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된 토지를 귀속시키는 처분인데, 환지처분 후 강남구 *******************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환지처분 전 서울 강남구 **************************

*******************

(3) 법률상 환지처분 후 강남구 ********************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4) 환지처분 후 강남구 *******************의 부동산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은

경위 및 이유?

나. 회신내용

(1) 강남구 ***********************에 대한 환지처분 자료 [붙임1~3]

(2) 지적공부(토지대장) 정리부서인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관련내용임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 토지위에 존재하던 귄리관계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는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

(4) 대상토지(************)에 대한 미등기사항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종전토지(***********) 촉탁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도시활성화과)  보관자료 불충분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1. 환지확정조서, 청산금교부처리부, 환지예정서, 환지확정도면 각1부.

2. 영동1,2지구 환지처분 공문 1부.

3. 환지처분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활성화과장	03/0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