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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진달

1. 강남구 공원녹지과-4690(2022. 3. 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 시설 용도변경 관련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의 개정을 요하는 자치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진달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건의(안)

현 행	개 정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11. (생략) 12. (신설)	제18조(용도변경)① ------------------------- ------------------------------------------------------------------------------------ ----------- 1. ~ 11.(현행과 같음) 12.(신설조항) 공동구판장(별표1. 제5호 마목의 3)이 위치하는 읍, 면, 동 지역이 (시행령)제23조 제1항 1호 내지 2호의 사유로 지역생산물의 생산기반인 농지 등이 축소되거나 없어져 사실상 공동구판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단,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실내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붙임  자치구(강남구) 법령 개정(안) 및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3/0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3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