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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1. 노원구 건축과-13363(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 해당여부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건축허가(증축, 대수선, 표시변경) 신청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외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축물관리법」제2조(정의) 제7호에 따라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대수선 등으로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FAQ 49번 참고.)

붙임 :  건축물관리법 FAQ (국토교통부, 2020.8.2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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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86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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