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사	부위원장
김용필		정진녀	03/08 박희영
협조
	실무사무관		김영자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22.  3.  4.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2. 3. 4.(금) 15:0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1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청구취지 설명 제안설명 → 안건 질의·토론 → 심의·의결 → 선포 □ 상정안건 - ************************ □ 회의결과 - ********************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제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이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본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부위원장)

○ 재적위원 10명중 7명이 참석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간사)

○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간사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운영상황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 2021년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는데, 심의 안건은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건으로 2021. 10. 14. 위원회를 개최, 심의결과 기각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해당 청구인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사안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간사)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에 상정된 지적측량적부심사 안건은 1건으로 대상지는 *********************이며,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상정된 지적측량적부심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 제안설명

○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청구개요, 조사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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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8. 4. 16.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에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청구토지를 침범하는 결과인데 반해, 1995. 4. 10., 1997. 3. 15.  당시 대한지적공사 도봉구출장소가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는 1970년대부터 설치되어 있던 축대, 담장과 일치하고 1994년 항공사진의 건물, 축대, 담장이 현재와 같아 정확하다는 주장으로,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구토지 위치도입니다.

청구토지는 지하철 1, 7호선 도봉산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정도 떨어진 안골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입니다.

청구토지와 그 일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73년과 2020년 청구토지 일대 항공사진입니다. 무허가 건물들의 정확한 신축연도는 알 수 없으나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0대부터 현재 위치에 있었던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토지와 청구인 소유 토지 현황입니다.

사진에서 노란 점선으로 표시된 ***********************************************.******************************************************************************************************************************************************

다음은 청구인 주장입니다.

사진은 청구토지 아랫쪽 부분으로, 청구인은 사진 정면에 보이는 대문 우측 지점이 1995년과 1997년 현황측량 당시 확인된 경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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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소유권 사항은 화면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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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1년 청구토지 인근 도봉동 386-1번지 적부심사 결과입니다.

1995. 4. 10. 지적기준점에 의한 현황측량 결과와 2010. 5. 7. 주위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황측량 결과가 서로 달라 어느 측량결과가 정확한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 및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0. 5. 7.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 측량성과 결정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적부심사 대상이었던 1995. 4. 10. 지적현황측량은 도봉동 386-1번지 점유현황과 ************************************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 4. 10. 지적기준점 성과에 의한 지적현황측량 결과는 당시 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현형성과로 수정하였어야 하는데 측량성과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구인과 청구토지 소유자간 진행 중인 소송내용입니다.

*****************************************한 후 2018. 4. 16.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 건물들이 청구토지를 점유하고 있자 2019. 7. 25.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2차례 감정측량을 하였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감정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각 건조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부분을 청구토지 소유자들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청구인이 2022. 1. 5.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지적위원회 의결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가 적부심사 청구대상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함에 있어 별도의 법원감정측량을 실시하고 있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어 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지적위원회 각하 의결 사례에서 보시듯이 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은 정확한 건축연도를 알 수 없으나 항공사진 확인결과 1970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8년 경계복원측량 및 2020년 법원감정측량 결과에 의하면, ****************************************************** 청구인은 1995년과 1997년 측량성과에 의하면 이들 무허가 건물들이 청구토지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2011년 인근 도봉동 386-1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가 있어 당시 서울시와 중앙지적위원회는 청구대상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의 지적측량 성과는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바 있고,청구토지 소유자들과 청구인 간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만 법원은 별도의 감정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결과에 따라 “청구토지에 설치된 각 건조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부분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인도하라”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토지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과거 질의회신은 적부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도 여러 차례 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는 적부심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간사)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 토론내용 요약

○ 측량자 경위서를 보면, 1995년, 1997년 측량 당시 수해로 지형에 변화가 있어 지적기준점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건물 주변으로 임야가 있고 건물도 낡아서 당시 상황으로는 현형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음.(○○○위원)

○ 그런데, 2011년 인근 도봉동 386-1번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도봉동 386-1번지와 주변토지의 지적측량성과는 주위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후 의결내용에 따라 당시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대하여 현형성과로 수정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간사)

○ 심의자료를 보면,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도 있고, 중앙지적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각하 의결한 사례도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인 이 청구 건은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봄.(○○○위원)

○ 법원감정측량은 누가 실시했는지(○○○위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에서 실시했음.(간사)

○ 조사측량 결과는 법원감정측량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위원)

○ 2018년 경계복원측량, 2020년 법원감정측량과 측량성과가 유사하였음.(간사)

○ 대법원 사건 검색해보니 청구인이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기록을 통지받지 않아 공시송달된 상태임. 판결문이 고등법원까지 있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다툼의 소지는 없는 거 같아 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20일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 보임.(○○○위원)

□ 심의·의결

○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부위원장)

○ 의결주문 “*********************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