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60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신민준	김시철		03/08 최태영
협 조

2022년 소방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소방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소방내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소방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98, ‘22.2.25.)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 ********(명단 붙임2)

○ 지급기준일(’21.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21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단위 : 소방재난본부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C등급 폐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정

변경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21	***	***	***	***
	2022	***	***	***	**
지 급 률(%)	2021	**	**	**	*
	2022	**	****	****	**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	**

□ 지급액

○ 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4,025	7,522	5,172	3,291	0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기준

○ ***********************************

- 근무실적 : *********************************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 조정점수 : 세부기준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세부기준 : 붙임3

Ⅲ		평 가 절 차

□ 소방재난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

○ 위  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  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2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2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5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4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3호의2>

□ 향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및 결과 통보 (본부)	:	’22. 3. 30.(수)
○ 이의신청기간 종료	:	’22. 4. 6.(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인사과)	:	’22. 4. 6.(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2. 4. 13.(수)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2. 4. 20.(수)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1년 서울시 퇴직자 지급방법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기타사항

○ ******************************************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9호, 2022.1.19) 및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 2022.2.25.)을 적용

붙임  1.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1부
2.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대상 1부
3. 성과연봉 등급 평가 세부기준 1부
4. 별지서식 각 1부.  끝.

[붙임 1]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S등급 (100점~ 80점이상)		A등급 (80점미만~ 50점이상)		B등급 (50점미만~ 10점이상)		C등급 (10점미만~ 5점이상)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