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21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류근웅	박영동	이대우		03/08 김재학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기원
	예방과장		오금미
	현장대응단장		김경태

2022년 소방서장 표창 계획

은 평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소방서장 표창 계획

소방행정발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12.13.)

□ 소방행정과-23853(2013.8.23.)호 “소방관서장 표창운영 계획”

□ 소방행정과2303-3335(2022.2.10.)호 “2022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

☐ 표창 개요

대 상	표 창 명	표창시기	인원	부상
소방공무원	소방의 날 유공	***	*** ******	******* ****
	연말 소방행정 유공	***
	직무유공	**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유공	***	*** ******	*****
	연말 소방행정 유공	***
	직무유공	**
민간유공자	소방의 날, 공적 발생 시	**		*****

※ 1. 단체 표창,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2. 의용소방대,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 없음

□ 표창 종류

-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소방 발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등

- 감사장 : 시정업무 협조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

- 상  장 : 교육훈련 성적우수, 각종 대회 우수성적을 획득한 경우 등

□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 날 등) 및 수시

□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단체)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행정능률향상․주요시책을 적극 추진으로 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단체)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구급․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 선발 세부기준 참조 : 붙임 1

☐ 선발 절차

□ 표창 절차

- 표창장, 감사장

표창계획 수 립	⇒	부 서 공적심의	⇒	소 방 서 공적심의	⇒	표창 수여	⇒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7일이내)
주관부서		주관부서		상훈담당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표창 수상자 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 의용소방대원, 민간인에 한함

- 상장

계획수립 상장검토	⇒	자체심의	⇒	상 장 부여요청	⇒	상장번호 부 여	⇒	상장수여 및 결과제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상훈담당부서		주관부서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안전센터 대장 등)

- 추천 제외자 : 붙임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주관부서 및 상훈부서(소방행정과)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 의    결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 조치

☐ 표창 추천 제출 서류

□ 공무원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4),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4),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6), 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내용(붙임 9), 이력서 등

☐ 표창 예산

□ 예 산 액 : *******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 제고, 포상금(303-01)

☐ 행정사항

□ 여성, 하위직 등 소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 표창 취소 사유발생 시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단체) 등은 부상품 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저촉)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주관부서)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 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상훈부서)

□ 서울시 표창 조례, 시장표창 추천 계획, 시민표창 운영지침 등에 의함

☐ 붙 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공적요약서(서식) 1부.

4. 공적조서(서식) 1부.

5.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6.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은평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