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234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승우	최춘근	03/08 박기용
협 조
	주무관		차승현

삼성동 동궁빌라 노후 상수도관 (공용 급수관) 정비공사 관련

법률자문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2022.03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성동 동궁빌라 노후 상수도관 (공용 급수관) 정비공사 관련

법률자문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강남구 삼성동 96-13번지 외 2필지 동궁빌라 내 노후 상수도관(공용 급수관) 정비공사 관련 법률자문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임

※ 관련문서-법률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급수운영과-2806(2022.2.28.)호]

Ⅰ		민원현황

□ 위    치: ***************************

□ 소 유 자: *********

□ 건물현황

○ 용  도: 다세대주택

○ 규  모: 14개동 42세대,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3,033.71㎡)

○ 사용승인일: 1986.10.07.

□ 급수현황

○ 최초 개전일: 1986.12.10

○ 인입관 및 분기: 1993/GS/Φ20~50, D200mm에서 3열 분기

○ 계량기 현황: D15mm×42개소(독립계량기)

□ 그 간 진행사항

○ ‘19.11.18: 현장조사 후 조치계획 보고

※ 급수운영과-23371(’19.11.18)호, 누수복구 시 발견된 노후관 조치계획 보고

○ ‘19.11.~21.11.: 공용 급수관 누수발생 및 복구(총 5차례)

○ ‘20.4.7: 상수도 인입관 교체 요청에 대한 안내문 발송

※ 급수운영과-5789(’20.4.7)호, 대표자 선출, 동의서 제출, 기타 사항 등 안내

○ ‘20.10.~21.9.: 동의서 제출(구분소유자‣사업소)

※ ****************************

○ ‘22.2.16: (외부)법률자문 의뢰

○ ‘22.2.16: ***********************

○ ‘22.2.24: 동궁빌라 공용배관 교체관련 주민 설명회 실시

※ 참석자: 주민대표 4명, 공무원 3명(급수운영팀장 외 2인)

Ⅱ		보고사항

□ 법률자문 의뢰 요지

○ 동궁빌라 내 노후 상수도관(공용 급수관) 교체공사를 위해 소유자(42세대)의 동의 후 공사 시행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1세대의 공사 미동의로 공사 보류

○ 이에 집합건물 공용구간(대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소유자 100% 동의가 필요한지 법률자문 의뢰

□ 법률자문 회신 결과

○ 본건 공사를 위해 관리단의 결의 및 관련 절차 이행 필요

- 본건 빌라는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은 당연히 구성되어 있음

- 다만,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공사를 위해서는 관리단의 결의 필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집회소집을 하여 본건 공사 결의 또는 본건 공사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4/5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단의 결의 절차 필요

□ 사업소 검토 의견

○ 노후관 교체를 위해 관련 절차 이행 안내

- 외부 법률자문 검토 의견에 따라 서울시가 구분소유자로부터 개별적으로 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100% 징구하지 못했을 경우 이 동의서(98% 동의)가 관리단 결의를 대체할 수 없어 본건 공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 동궁빌라 구분소유자(민원 신청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 결의 및 관련 절차 이행 후 공사시행 요청 절차 안내

※ 급수운영과-2998(’22.3.4)호, 동궁빌라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관련 협조요청(절차 안내)

○ 관련절차 이행 후 공사시행 요청 시 민원해소를 위해 긴급 공사시행

- 동궁빌라 구분소유자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후 공사시행을 요청할 경우 민원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사 시행함이 타당

Ⅲ		향후계획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동궁빌라 주민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결의 및 관련 절차 이행 후 공사 시행 요청 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급수공사 계약업체에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작업지시하여 민원을 해소코자함

□ 공사개요

○ 정비물량

- 공용급수관: D=15~50mm, L=160m

- 설치계량기: 주계량기 40mm×1개, 50mm×1개

- 소 요 예 산: 약 43,100천원

• 도  급  비: 36,000천원

• 관  급  비:  3,400천원

• 도로굴착비:  3,700천원

□ 행정사항

○ 공용급수관 정비 후 주계량기~세대별계량기 구간 관리이관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문 1부.

2. 정비계획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