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513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효진	김남수	03/08 최원규

2022년 7급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3.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22년 7급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디자인정책과 7급 이하 직원의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디자인정책과장실

○ 심사 위원: 디자인정책과장 외 5명

(위원장) 디자인정책과장

(위  원) 디자인정책팀장, 빛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사업팀장, 유니버설디자인팀장, 공공미술사업팀장

(입회)    행정7급 이선미

※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 공무원으로 3~7인으로 구성

○ 심사 대상: ’21. 12. 31일 기준 7급 이하 소속 공무원 **명

※ 성비위 징계자, 실 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등 제외

○ 심의 내용

- 개인별 부여 점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별 조정점수 또는 순위 조정 등

	【’22년 주요 변경 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지예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19.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 대상 및 지급률

○ 평가기준일: ’21. 12. 31.(’21. 1. 1.~’21. 12.31.)

○ 평가 대상: ********** ※ 성명 가나다 순

- ***************************************************************************************************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인원별 지급률 ※ 본부에서 배정한 지급 등급별 인원

구 분	총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지급제외자)
지 급 률		152.5%	125%	105%	0%
인원비율	***	*	*	*	-

□ 평가 방법

○ 근평(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합산 100점 만점

- 근    평: (’21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2 ※ 필수

- 실적가점: ’21년 중 받은 실적가점 합산,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평가대상기간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가점(5점)

- 조정가점: 심사위원회 결정(최대 40점)

․당면 현안업무 및 주요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업무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감점항목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 2~6개월 미만 : S·A 제외 / 6~10개월 미만 : S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실적가점 ② 현직급 임용일 ③ 과 재직기간 ④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추진 일정

○ 성과상여금 평가등급 결정결과 통보 : ’22. 3. 8.(화)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 ’22. 3. 8.(화)~3.11.(금)

○ 성과상여금 지급(일시금)	: ’22. 3.31.(목)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7급이하)(양식) 1부

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7급이하)(양식)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양식)  1부

4. 이의신청서(양식)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끝.

첨  부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7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디자인정책과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첨  부 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7급이하)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3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첨  부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3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  부 4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3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첨  부 5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	A등급	B등급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