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2386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이명희		문영일	03/08 조완석
협조

「인재개발원 녹지 및 체육시설」

중대재해예방 준비 및 관리대책

2022. 3.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목 차
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3 Ⅱ.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4 Ⅲ. 녹지·체육시설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대책 5 Ⅳ. 녹지·체육시설 관리분야 중대재해대책 추진계획 6 1. 추진근거 6 2. 의무사항 조치 구분 6 3. 녹지·체육시설 관리분야 중대산업재해 대책 세부 추진계획 7 4. 녹지·체육시설 시민이용 안전사고 예방 대책 세부 추진계획 9 5. 도급·용역·위탁 분야(안전관리체계구축) 10 Ⅴ.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10

「인재개발원 녹지 및 체육시설」

「중대재해예방」준비 및 관리대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관련, 녹지분야 및 체육시설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 개념

중 대 재 해 = 중 대 산 업 재 해 + 중 대 시 민 재 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 재해
대 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용역·도급 공사장 근로자 등	○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해당하는 시설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법 등에 해당하는 시설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시설 이용자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

□ 의무주체(처벌대상): 지방자치단체장, 경영책임자, 지방공기업장 등

□ 성립요건(처벌요건)

- (안전·보건)의무위반+재해발생+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는 성립되지 않음

□ 처벌내용

재 해 요 건			사업주 경경책임자 등	법인･기관의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Ⅱ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 중대산업재해

□ 적용대상: 녹지관리기간제노동자(근로자수 5명/ 2022년 기준)

□ 적용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적 용 기 준	의 무 사 항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배치(점담인력 선임), 산업보건의 배치(전담·위촉 가능)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상시근로자 50~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배치(견임·위탁 가능), 산업보건의 배치(위촉·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의무사항: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 중대시민재해

□ 적용대상: 임야 및 체육시설

□ 적용기준: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한 공중이용시설

법 조 항	적 용 기 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3종 시설물 (1종: 고속철도 교량 등 / 2종: 고속국도 등 / 3종 1,2종 외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고시한 시설물)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업장 중 1,000㎡ 이상

□ 의무사항: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Ⅲ		녹지·체육시설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대책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 중대산업재해 발생: **

□ 중대시민재해 발생: **

□ 최근 3년간(2019~2021) 근로자 경미한 사고 발생

□ 발생현황: *******************************

□ 분석내용

-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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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연령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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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성별 구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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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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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련법률:『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2호

□ 녹지·체육시설 관리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시 작업상황별 방지 대책을 참고하여 근로자 교육 실시

□ 유해·위험요인별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 전 체크리스트 활용 및 이행

Ⅳ		녹지·체육시설 관리 중대재해대책 추진계획

□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590(2022.01.17.)호

□ 의무사항 조치 구분

구 분				점 검 사 항	관 련 법 률	담당팀명
중대재해예방 인력ㆍ시설물 예산		예산편성 및 집행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총괄(녹지·체육시설 관리분야 포함) 예산 편성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	교육기획
중대 산업 재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①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방향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완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	교육기획
		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및 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인재개발원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인재개발원 각 부서장 및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6조	교육기획
		③	직원교육	○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기획
		④	재해위험성 평가	○ 녹지 및 체육시설 관리분야 재해위험성 평가 실시 - 연1회(’22.12.31.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설관리 (위탁시행)
		⑤	안전 보건 표지 부착 / 유해ㆍ위험 기계 기구 안전점검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정비 - 안전보건 표시 신규 설치 및 노후 표시 교체(’22.1.~12.) ○ 안전검사 대상기계 -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작동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22. 1.~12.)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93조	시설관리
		⑥	근로자 안전장비착용 및 사업장 관리상태점검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수시)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점검(주 1회)	-	시설관리
중대 시민 재해		시민이용 녹지 및 체육시설 안전조치 이행		○ 각 종 시설공간 정기점검 시행 - 등산로, 배수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 재해 예방시설 수시점검 시행 - 산불 감시 지역, 사방공사 지역 ○ 주요 녹지대 및 조경시설 정기점검 시행 - 위험수목 정비, 녹지·체육시설 보수 시행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시설관리
도급 ㆍ 용역 ㆍ 위탁		도급ㆍ용역ㆍ 위탁시 안전 확보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점검 이행 - 설계/계약심사 시 안전관리비 반영 등 - 위탁 진행시 수시 점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제5조	시설관리
이행 점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사고 사례 수집 및 분석 후 대책 수립 - 사고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ㆍ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호	교육기획 시설관리

□ 녹지·체육시설 관리분야 중대산업재해 대책 세부 추진계획

1. 인력 및 예산편성 내역

□ 인력현황(상시근로자 수)

(2022년 기준, 단위: 명)

****	*	***	*** ***	****	***
*** ******	*	*	*	*	***** **

□ 예산편성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	*	***	****	***	*******
***	*****	*****	*****	*****	*****

2. 재해 위험성 평가 실시

□ 목    적 : 녹지 및 체육시설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시 행 일 : 2022. 1. 2. ~ (연1회 실시, ’22. 12. 31.까지)

□ 위험성평가 실시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안전보건 의지 구현 ·위험성평가 교육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 ·무재해 운동참여	⇔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시행 ·평가 실시시기, 절차 숙지 ·책임과 권한인지 및 이행	⇔	위험성평가 참여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숙지 등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장소 인지 등	⇔	위험성평가의 실행관리 및 지원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위험성평가 검토·결과 기록,보관 등
총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 겸직 가능)		근로자 (작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겸직 가능)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 추진절차 :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주요내용 : 근로자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 사전 측정,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3. 안전보건 표지부착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점검

□ 안전보건 표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전수조사 실시하여 재정비 실시

① 안전보건 표지 정비(’22. 1. ~ 12.)

- 정비내용 : 녹지 및 체육시설 현장별 안전보건 표시 신규 설치 및 노후 표시                       교체 등(유해위험물질, 중량물 취급, 안전장구착용 등 주의･경고표지)

②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점검(’22. 1. ~ 12.)

- 점검대상 : 기계톱, 예초기, 전정기 등

- 점검내용 : 제어장치,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 점검하여 이상유무 확인

③ 수목병해충방제 약품 등 유해물질 보건자료(MSDS) 게시 후 근로자 교육

4.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및 사업장 관리상태 점검

①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자가점검’ 시행

- 대    상 : 녹지관리 기간제노동자 5명

- 시행시기 : 월 1회 이상

- 점 검 자 : 녹지 및 체육시설 담당직원

- 작업시행 전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자가점검’ 시행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조끼, 마스크 등 작업환경에 맞는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자가점검 시행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②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점검

- 대    상 : 녹지기간제노동자 휴게실 및 작업장

- 시행시기 : 주 1회 실시

- 점검내용 : 분야별(대기실 내)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체온측정, 작업 전·후 손씻기, 손소독제 등 위생요품 비치, 근무자 간 거리두기, 관리감독자 주1회 점검,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현장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의무실시(분기별1회)

5.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주관부서 교육 참가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상시 실시

□ 녹지·체육시설 관리분야 시민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

1. 시설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

□ 시설현황: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래 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연번	명 칭	주 요 시 설	비 고
1	******** **	************************** **********************	**** **************** ***** ********** **** ******************** ******
2	****	*****************
3	***	*******************
4	**	************************* *********************
5	****	******************** *******************	****

※ 위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및 안전사항 안내 필요시 안내현수막 및 게시판 등 설치

□ 예산편성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추진내용	비 고
********** ********* *****	******	*************** **************
********** *******	******	*******************

2. 시설별 안전조치 세부계획

□ 추진방향: 시설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조치 이행

□ 도급·용역·위탁 분야(안전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도급·용역 사업시 안전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 철저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 점검 이행

- 관련법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1호, 제5호

- 발주자 의무 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 산재예방 조치(50억 이상 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

- 도급인 의무 사항 이행 확인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 순회점검(주 1회 이상), 위험성평가(연 1회 이상)

Ⅴ		향후 추진계획

□ 유해 및 위험, 보건예방, 이행실태 점검 추진일정

□ ’22. 1분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용역)

□ 22. 1분기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정비

□ ’22. 1~2분기 안전 보호장구 구입･지급

□ ’22. 1~4분기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전 10분 교육 등 실시

□ ’22. 6월,12월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자체 점검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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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작업(10분)전 안전점검 안전수칙 1부.

2) 작업상황별 방지대책 및 작업 전 사고예방 체크리스트 각 1부.

3) 시설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 1부.

5) 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