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1923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김민욱	천선옥	03/08 정남숙
협 조
	간호2과장		민선정

2022년 간호부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03.

서북병원

[간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간호부 7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법 적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2.25.)

□ 2022년 서북병원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3.7.)

2		지 급 개 요

□ 지급기준일: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 ~ 12.31.)

□ 지급대상: 간호부 소속 7급 이하 ******

○****************************

□ 평가기준: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변경사항

신설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이내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지 급 일: 2022.3.31.(목)

3		세부지급계획

□ 지급대상: 간호부 소속 7급 이하*******

○ 대상인원: ***************************

□ 지급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단위: 명)

평가등급 지급률 직급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지급제외
		152.5%	125%	105%	0%
계	***	**	**	**	*
7 급	**	**	**	**	*
8 급	**	**	**	**	*
8 급 시간제	*	*	*	*	*

※ 지급제외자: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지급제외자 인원 수 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지급등급별 기준액(20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단위: 원)

구 분	지급기준액	등급별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지급률	*	******	****	****	**
7급	*********	*********	*********	*********	*
8급	*********	*********	*********	*********	*

□ 세부평가방법

○ 10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조정점수: *****************에 근거하여 부여(별표 2)

․ 당면 현안업무․격무업무 수행자, 타 직원 기피업무 담당자, 우수 성과자 등 우선

․ 조직 운영에 기여 등

- 실적가점: ’21 상반기 + ’21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21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0.6점	0.4점 미만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20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간 서열 부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① 2021년 실적가점 높은 자, ② 병원 근무기간, ③ 현직급 근무기간 순 처리

※ 단,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가간 서울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B등급 우선 배치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2개월 미만	2~6개월 미만	6~10개월 미만
지급 제외	S․A 제외	S 제외

○ 지급제외 대상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강 임: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단, ’21.11.1. 이후 강임자는 강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

- 출 산: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4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운영개요

○ 일 시: *******************

○ 장 소: *****

○ 구 성: *************************************

○ 역 할: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내 용

- 평가기준 등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점수(40점) 부여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단위․등급별 순위 조정

□ 평가절차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 기간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전 3~7일 운영

․ 절차: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5		추 진 일 정

□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3일 포함)	:'22.3.17.(목)

□ 7급이하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22.3.18.(목)

□ 성과상여금 지급	:'22.3.31.(목)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관련 별지 서식(1~6호) 1부.

3.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본원 조정점수 부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