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366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1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김효신	박준석	03/08 박성규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운영단체 선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022.03.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운영단체 선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격 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 업 명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 주요내용

- 사업 참여자의 공익활동 분야에서의 일 경험 축적을 통한 공익활동가 경력 형성과, 수행기관에 역량을 갖춘 공익활동가를 매칭하여 실무 중심의 공익활동가 양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2.12.31까지

○ 사업예산 : 1,451,485천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 추진근거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 및 예산 승인 통보 (일자리정책과-21724, ’21.12.27.)

○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운영단체 공모현황

구 분	운영단체 모집 공고기간	접수기간	비 고
공모사업	’21.01.17.~ 02.04.(1차)	2.07(월)	운영단체 미접수로 재공고
	’21.02.09.~ 02.16.(2차)	2.17(목)
	’21.02.22.~ 03.08.(3차)	3.08(화)	심사 선정 진행

□ 심사방법 및 절차

○ 학계 및 관련 공익사업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 재정능력, 산업추진실적 등 서류검토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및 사업제안서 설명 등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통해 지원 필요성, 타당성 검토 의견 제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9명 (당연직 1명 포함)

- 위 원 장 : 평가 당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선정

- 명    부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 구    성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 인력풀 활용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의개최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위촉위원 구성 최소인원으로 개의예정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 일  시 : ’22. 03. 14.(월) 10:30~12: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 위원(8), 당연직 위원(1),

갈등관리협치과 담당 공무원(4)

○ 진행방법

- 사업 발표 순은 제출 역순으로 실시

- 사업 발표(10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후 평가

-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조정 가능

○ 진행순서

구 분	소요시간 (90‘)	진 행 내 용	진 행
개회 및 인사말씀	10:30~10:35 (0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공익활동지원1팀
		․사업취지 및 주요내용 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10:35~10:40 (05')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위원장 호선	10:40~10:45 (05')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위원장 인사말씀	10:45~10:50 (05')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10:50~11:30 (40')	․사업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발표10, 질의응답10 ※ 사업 설명 미참여 단체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공모심사 단체 많을 시, 시간증가 가능)	위원장 및 심의위원
평가 실시	11:30~11:50 (20')	․평가 및 집계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
		․종합평가서 작성	〃
평가결과 의결	11:50~12:00 (10')	․적격 단체 선정 및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공익활동 관련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20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 수행능력	○ 신청단체 보유인력 및 사업 전담인력의 전문성	2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적, 방향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참여단체․참여자 모집 및 운영방안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참여자 직무교육의 구체성 및 효과성 등 ○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일자리 창출 연계	○ 참여자 취업연계(일자리창출)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예산편성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적성, 책정예산의 연계성 및 타당선	20
총 점			100

<정량평가 기준>

□ 최근 3년간 유사사업[공익 분야 일자리 창출(활동실적 등 포함)] 수행 실적 : 총20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단일 건당)	점 수
10건 이상	20점
8~9건	16점
6~7건	12점
4~5건	8점
3건	4점

○ 적격자 선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1.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

2.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3.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

- 합산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신청단체가 1개 단체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

- 보조사업자 확정 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 점검

: 사진 제출 등 방법으로 현장 확인에 상응하는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협약 대상

-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체를 협약적격자로 선정

- 협약체결 적격자에게 협약일정 개별통보

4		소요예산

□ 심사수당 지급

○ 예 산 액 : 2,200천원

- 산출내역 : 회의참석수당    200,000원 X 9명 = 1,800,000원

속기비     200,000(시간당) X 2시간 = 4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5		향후 추진일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22.03.14.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 공고       : ’22.03.16.

○ 협약체결                          : ’22.03월말

- 시 기 : 사전 현장점검 및 계획 조정·협의 후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표지판 의무 설치, 사업평가, 뉴딜 현장 점검 등 명시

○ 사업수행                          : ’22.03월~12월

붙임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명부 1부.

2. 보조금 심의 위원회 작성서식 1부.

3. 청렴, 직무공정성 서약서(심사위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