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79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최태호	박경서	03/08 정교철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예방팀장		이은규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담당자		오준엽

- 소방업무의 법적 안정성 담보 및 직원 권익보호 등을 위한 -

2022년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시범운영 계획

2022. 3.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6호 (부분공개)

- 소방업무의 법적 안정성 담보 및 직원 권익보호 등을 위한 -

2022년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시범운영 계획

소방행정의 적법·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담보 및 사건·사고·민원 등과 관련 담당자가 지정 변호사로부터 보다 쉽게 법률지문을 받아 업무에 활용토록 함
		ㅣ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046호, 2019. 3. 28.)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33호, 2020. 10. 29.)

❍ 현장대응단-1810(2022.2.4)호「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2		현실태 및 문제점

❍ 市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뢰 시, 복잡한 절차 규정 및 업무 이해 부족

- 자문 변호사의 소방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답변 장기간 소요 등 시의성 저하

* 2021년 18건(본부 5건, 소방서 13건) 의뢰 ⇨ 답변 13건, 철회 5건(28%)

- 법률자문 항목별 갑설, 을설, 부서 의견 작성 후 질의 및 의뢰자가 직접 변호사에게 신청 후 답변 가능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로 자문 기피

❍ 빈번한 소방업무 관련 민원 및 단순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등 대상에서 제외

❍ 본부 담당부서 부재 및 일선 담당자 개인 판단 의존으로 민원 사례 빈번

3		운영방안

❍ (절차 간소화) 법률자문 의뢰 접근성 및 시의성 확보를 통한 업무 활용 제고

❍ (대상확대) 재난현장 사건·사고·민원 등 지원 ⇨ 모든 소방업무 확대 지원

❍ (시범운영) 본부 변호사 인력풀 활용 시범운영 ⇨ 성과분석 후 확대 검토

4		운영 개요

❍ 기    간 : 2022. 03. 01 ~ 08. 31. * 시범운영 성과 분석 ⇨ 9월 본격 시행 검토

❍ 대    상 : 소방기관 소속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사건·사고·민원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업무 수행 중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필요시

❍ 구    성 : 7명    ※ 외부 5명(자문) / 내부 2명(검토)

소속	성명	분 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단 7명 외 서울시변호사회 추천 외부 변호사 7명 추가 인력풀 구성

❍ 운영절차

법률자문 필요시	⇨	의뢰(☎) → 본부	⇨	•변호사 지정 •자문방법 선정	⇨	법률자문 (전화·방문·서면)	⇨	•결과 통보 •지급 의뢰	⇨	•비용 지급 •현황 관리
[소방기관]				[본 부]		[자문 변호사 & 본부]				[본 부]

❍ 예    산 : *******************

❍ 활용방안

- (자문·선임) 소방업무 관련 사건·사고·민원 등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위원 추천) 기관별 징계위원회 등 소방업무 관련 외부 변호사 추천 활용 등

5		자문대상

❍ 자문대상

- 본부장의 결재사항으로 소관부서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안

- 주요 소방정책사업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

- 소방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법률적 쟁점이 된 사안

- 본부 소관사업 중 타 기관 등과 관련된 의향서, 협약, 양해각서, 계약 등의 법률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안

- 본부 산하 소방기관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안

- 그 밖에 현장대응단장이 법률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 제외대상

- 자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의뢰 사안

- 그 밖에 현장대응단장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 내부·외부 법률자문 구분 기준 >
① 내부 법률자문 기준 ▹ 긴급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 행정상 적법절차 준수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 장기적인 검토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 그 밖에 현장대응단장이 내부 법률자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② 외부 법률자문 기준 ▹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 ▹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안 ▹ 내부 법률자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 ▹ 그 밖에 현장대응단장이 외부 법률자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 기타사항 :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자문 의견이 상충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필요시 2명 이상의 변호사 자문 가능

6		세부 운영 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필요시			본부(현장민원전담팀) 연락	소방공무원	즉 시
		⇩
②		사전상담			처리절차 안내·협의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자문개요 청취 ⇨ 안내·검토 ⇨ 자문 변호사 선정 ⇨ 방법·형식 결정
③		계획수립			자문 계획 수립(내부문서)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요청 부서장 (협조)결재 ⇨ 본부 현장대응단장 결재
④		자문의뢰			자문의뢰 공문 → 지정 변호사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⑤		법률자문			(전화)상담 or 의견서 작성 등	담당 변호사	3일 이내
		⇩
⑥		회 신			의견서 회신 ⇨ 본부	담당 변호사	작성 즉시
		⇩
⑦		인용결정			검토의견서 등 인용여부 협의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부서장	즉 시
		⇩
⑧		결과보고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재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⑨		완료통보			완료 통보 ⇨ 요청부서, 변호사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⑩		자문비지급			카드결재 또는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⑪		기록관리			법률검토의견서 보관 및 통계관리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법률자문 의뢰 시, 市 법률지원담당관, 소방청 소방정책과(대한변호사협회 서울시변호사회) 또는 본 계획에 따른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내·외부변호사 선택에 있어 자문 성격·내용·방법 등을 고려, 현장대응단장과 요청 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7		법률자문 등 비용 지급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제10조(고문료·회의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심사수당)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롸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대상 :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 지급범위 :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기본 자문료) 자문 1건 당 금200천원

- (정액 자문료) 월 금100천원

-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 1회 당 금100천원

□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및 소방현안의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등

❍ 사 업 비 : *********************

❍ 예산과목 : 현장대응단 / 재난대응기반 강화 / 재난현장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214-201-01) / 법률자문 위원 운영

❍ 지급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 지급방법 : 외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계좌입금 또는 카드결제 등

❍ 기타사항

- 법률자문의 내용·성격·형식 등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 가능

- 자문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소정의 자문료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음

8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 및 부서에서는 재난현장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업무와 관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02-3706-1732)으로 사전 유선상담 후 판단, ONE-STOP 지원 예정이므로

❍ 시범운영 하는 법률지원단의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공람 등 홍보하여 적극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붙 임 1. 법률자문의뢰 신청서(서식) 1부

2. 법률자문 의뢰서(서식) 1부.

3. 법률자문 검토의뢰 결과서(서식) 1부.

4. 법률자문 의견서(서식) 1부.

5.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