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91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엄태현		김분숙		03/08 안병희
협 조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계측관리과장				정임근
	전산정보과장				한재훈

2022년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2022년 3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검토함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지 급 개 요	1
Ⅱ.	지 급 대 상	3
Ⅲ.	평 가 기 준	5
Ⅳ.	평 가 절 차	7
Ⅴ.	행 정 사 항	8

2022년 6급이하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으로 조직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성과상여금)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단위 : 요금관리부

□ 지급기준 : 2021.12.31.(평가대상기간 ’21.1.1~12.31.)

□ 지급대상 : 47명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직원 및 21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휴직,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②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 미경과자(21.11.1~12.31 승진자)는 전 직급에 포함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

④ 지급일 현재 부서 직원 중 ‘21.11.1. 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 소속, ’21.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 소속 부서에 포함

⑤ ‘21.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부서 현원에 포함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 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관련근거 : 성희롱, 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03호, ’21.10.18)

□ 평가 방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평가 점수 : 100점 만점(근평 50점+조정점수 40점+실적가점 5점+출산가점 5점)

항 목

점수

세 부 원 칙

근 평

(필수항목)

50

▪ 점 수 = (21년 상반기 평정점+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 근평 : 본부 조정만 반영, 시 조정은 미 반영

- 휴직 등 사유로 근평 1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

조정점수

40

▪ 점 수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 가·감점

- 본부 부 단위 자체기준을 근거로 점수 부여

실적가점

5

▪ 점 수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가점의 환산점수

실적가점 (반기별)	21.상반기			21.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출산가점

5

▪ 21년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부여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원 칙) S:A:B=3:5:2 비율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지급제외)
등급비율	30%	50%	20%	-
지 급 율	152.5%	125%	105%	0%

※ C등급(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등급결정 세부원칙
▸ 실근무 기간 : 2개월 미만(C등급), 2~6개월 미만(S·A 제외), 6~10개월 미만(S 제외)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 기간(‘21.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 기간(‘21.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 자, 청령의무 위반 주의처분을 받은 자 ▸ C등급(지급제외 자) :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자,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확정된 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나눠먹기 등) 한 경우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출산휴가자 : 국가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근무자 : 파견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 최소 A등급 부여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지급 금액 : 직급별 조정지급기준액(지급기준액×0.85106383) × 등급별 지급률

구 분	지급기준액 (a)	조정지급기준액(b) (a×0.85106383)	등급별 지급률 (c)	실 지급금액 (b×c)
6급	3,749,100	3,190,723	152.5% (S등급)	4,865,850
			125% (A등급)	3,988,400
			105% (B등급)	3,350,250
7급	3,187,600	2,712,851	152.5% (S등급)	4,137,090
			125% (A등급)	3,391,060
			105% (B등급)	2,848,490
8급	2,647,900	2,253,531	152.5% (S등급)	3,436,630
			125% (A등급)	2,816,910
			105% (B등급)	2,366,200
9급	2,251,400	1,916,085	152.5% (S등급)	2,922,020
			125% (A등급)	2,395,100
			105% (B등급)	2,011,880

Ⅱ		지급 대상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 총 47명

○ 직 급 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직급별	47	24	21	2	-

○ 직 렬 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47	24	21	2	-
행정직	20	8	11	1	-
전산직	17	9	8	-	-
방송통신직	4	3	1	-	-
기계직	4	3	-	1	-
전기직	2	1	1	-	-

○ 과   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47	24	21	2	-
요금제도과	19	8	10	1	-
재무회계과	8	3	5	-	-
계측관리과	7	5	1	1	-
전산정보과	13	8	5	-	-

○ 근 무 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47	24	21	2	-
현 근무자	35	22	11	2	-
지원근무자	-	-	-	-	-
전 출 자	7	1	6	-	-
휴 직 자	5	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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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인원배정 현황(요금관리부) : 총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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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기준

□ 등급 평가 기준

○ 기본원칙

1. 평가점수(100점 만점)에 따른 직급별 등급 결정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점 + 조정점수 40점 + 실적가점 5점 + 출산가점 5점

① 근무성적평정 환산점수 : (21년 상반기 근평 + 21년 하반기 근평) ÷ 2

▸ 조정 근평의 경우 ⇒ 본부 조정 근평만 반영, 시 조정 근평은 미 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1회만 실시한 경우 ⇒ 1~2회 동일한 근평 적용

② 조정점수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가·감점

▸ 요금관리부 자체 기준을 근거로 점수 부여

③ 실적가점 환산점수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가점

실적가점 (반기별)	21. 상반기			21.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④ 출산가점 : ‘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부여

▸ 증빙자료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2. 등급 결정 세부원칙 준수

① 실 근무 기간 : 2개월 미만(C등급), 2~6개월 미만(S·A 제외), 6~10개월 미만(S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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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등급 제외 : 평가대상 기간(‘21.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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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 기간(‘21.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 자, 청령의무 위반 주의처분을 받은 자 *********

④ C등급(지급제외 자) :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자,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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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산휴가자 : 국가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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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파견근무자 : 파견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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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획인사교류 :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인사교류자 최소 A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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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 등급 1등급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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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점수 부여기준, 등급조정 대상 및 조정점수 부여시 고려사항

1. 조정점수(40점) 부여기준 준수

40점 만점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 가·감점(최대 5점 이내)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 현안업무 추진, 시의원 관심업무 추진, 시장·본부장 등 시지사항 처리, 격무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점 수	20~16	15~11	10~6	5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사업소·유관기관 의사소통 및 협업 추진,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점 수	20~16	15~11	10~6	5

③ 가·감점

구 분	평가내용	점 수
가 점	◦ 규제개혁,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이내
	◦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 격무·기피업무 성실 수행자	3점 이내
	◦ 적극적 민원처리로 기관 신뢰도 향상 기여자	3점 이내
	◦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 점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점 이내
	◦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 자	3점 이내
	◦ 복무규정 위반, 지시사항 미이행, 군무자세 불성실 자	3점 이내

2. 등급 조정대상 및 조정점수 부여 시 고려사항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만점 부여 (수상 후 첫 등급결정 시)

②「지방행정의 달인」선발직원 ⇒ 1등급 향상

③ 본부 평가사업, 마스터플랜 사업 등 추진자 ⇒ 부서평가 우수점수 부여

④ 사업소, 본청, 유관기관 등 협력업무 수행자 ⇒ 개인평가 우수점수 부여

⑤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자 ⇒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1.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수행자

2. 요금관리부 장기근무자

3. 현 직급 승진일용일

4. 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Ⅳ		평가 절차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5명) : 부서장이 지정하는 3~7인(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장(1) : 요금관리부장

- 위  원(4) : 요금제도과장, 재무회계과장, 계측관리과장, 전산정보과장

○ 일시 및 장소 : ‘22. 3. 8.(화) 10:00, 요금관리부장 직무실

○ 심의 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등급 결정의 적정성 검토

- 휴직자, 전출자, 지원근무자, 공로연수자, 해외유학자에 대한 점수부여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점수 조정 및 등급 순위 조정 등

○ 조정점수(40점) 기준 수렴 및 개인별 조정점수 부여

- 부서평가(20점), 개인평가(20점), 가·감점(5점 이내) 점수 부여

- 조정점수 부여 시 고려사항 검토

○ 동점자 처리 기준 검토

-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사항 검토

□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직급(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별지 4호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 이의 있는 경우, (별지 5호 참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Ⅴ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방지 직원교육 : 3월 증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2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 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 공무원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일정

◎	2022년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22. 3. 07. (월)
◎	자체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심사	‘22. 3. 08. (화)
◎	지급등급결정통보(지급대상자 개인별 통보)	‘22. 3. 10. (목)
◎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지급대상자 개인 → 부서장)	‘22. 3. 15. (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요금관리부 → 총무과)	‘22. 3. 16. (수)
◎	성과상여금 지급	‘22. 3. 31. (목)

별 첨 : 보고서식, 이의신청서 등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1.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1.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