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393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주연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3/08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전기차 충전기 명칭 시민공모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기차 충전기 명칭 시민공모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시민을 대상으로 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시상금)’ 예산이 필요하여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사무관리비를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4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 전용사유

○ 서울시「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수송분야 목표인 전기차 보급 10%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 확충 필요

○ 전기차 충전기 인지도 제고, 보급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명칭 공모전 신규 추진

□ 전용계획

○ 내   용 : *********************************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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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금액 :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		*******
			일반보전금 (301)	기타 보상금 (12)	*	*****			*****

□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3. 7.(월)

○ 공모전 수상자 대상 상금 지급	: 4월 초

붙임  예산 전용 요구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