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3050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윤두리	강해라	황선아	03/08 이해우

2022년도(2021년 실적 대상)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

2022. 3.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실적 대상

2022년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통해 기관별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선제적 부조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

제20조(공사ㆍ공단ㆍ투자ㆍ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②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평가기간 : ’21. 1. 1. ~ ’21. 12. 31.

□ 평가대상 : 25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20)

구 분	기 관 명
투자기관 (5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출연기관 (20개)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콜센터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공공감사담당관)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20.12.16.신설)은 ’22.2.2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으로 신규지정(감사원 공고 2022-18호)됨에 따라 ’23년 사전공지 후, ’24년(’23년 실적)부터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실시 예정

2		평가 추진계획

□ 투자기관(5개 기관) :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 ’22년(’21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기준(감사원) >
▪주 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심사과 ▪심사방식 : 서면심사(기관 규모에 따라 Ⅰ/Ⅱ로 그룹 구분) - Ⅰ그룹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Ⅱ그룹 : 서울에너지공사 ▪심사등급 - Ⅰ그룹 : 4개 등급 구분 [A(15%) / B(35%) / C(40%) / D(10%)] - Ⅱ그룹 : 3개 등급 구분 [양호(20%) / 보통(50%) / 미흡(30%)]

□ 출연기관(20개 기관) : 서울시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 평가방법

- 정량평가(70점) : 지표별 득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정성평가(30점)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안) >
▪구 성 : 7인 내외(내부 3인, 외부 4인) ※ 외부위원은 市 공익감사단 등 감사 관련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 ▪역 할 : 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 등 ▪평가방법 : 정성평가 세부지표별 위원 평가 후 각 평가지표별로 위원별 최고점·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으로 평가 ※ 코로나-19 감염 위험 상황 장기화 시, 비대면 서면심사로 전환하여 평가 진행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	평가자료 제출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평가결과 확정(보고)
’22. 3. (공공감사담당관)		~ ’22. 4. (평가대상기관)		~’22. 7. (공공감사담당관)		’22. 8. (평가위원회)		’22. 9. (공공감사담당관)

○ 평가지표 : 4개분야 20개지표

<’22년 주요변경사항>

① 전체 출연기관 통합 심사

기존	⇒	변경
⦁1군(9개기관) : 4분야 17지표 ⦁2군(11개기관) : 3분야 20지표		전체 20개 기관 통합심사 “4분야 20지표”

② ’23년(’22년 실적대상) 평가부터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에 반영(예고사항)

분 야	지 표 명	배 점	구 분
1. 감사조직 및 인력 (25점)	1-1. 감사인원의 수	3	정량
	1-2. 감사인의 경력	3	정량
	1-3.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	3	정량
	1-4. 감사담당자의 전문성확보 노력도	4	정량
	1-5. 자체감사기구 설치 여부 *1군 신규	6	정량
	1-6. 감사관련 내규 및 관련 규정 보유 *1군 신규	3	정량
	1-7. 감사관련 외부 협력체계 운영 *1군 신규	3	정량
2. 감사활동 (35점)	2-1. 일상감사(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노력도	5	정량
	2-2. 외부감사 지적 정도	5	정량
	2-3.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	5	정성
	2-4.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	5	정성
	2-5. 감사연인원 정도	5	정량
	2-6.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5	정성
	2-7.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2군 신규	5	정성
3. 감사성과 (20점)	3-1.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	6	정량
	3-2.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3	정량
		4	정성
	3-3. 개선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3	정량
		4	정성
4. 사후관리 (20점)	4-1.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7	정량
	4-2.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8	정량
	4-3. 감사결과 공개정도	3	정량
		2	정성
총점		100점 (정량70, 정성30)

※ 평가대상기관 의견수렴(공공감사담당관-1065, ’21.1.26.)을 통해 평가지표 확정

: 기존 1·2군 지표 대비 신규 도입 지표

3		향후 계획

□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선정

- 출연기관 2개 및 유공직원 2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수여(인사과 협조)

※ 투자기관은 감사원 심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장 표창 수여

○ 부진기관 선정

- 자체감사기구 및 활동 개선에 대한 계획 제출 요구

- 차년도 기관운영감사 및 특정감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

※ ’21년 신규·시범 평가 대상 11개 기관은 아직 자체 감사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진기관 선정 시 올해에 한해 조치사항 면제

	’21년 신규·시범평가기관(11개 기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 ’23년도 평가(’22년 실적 대상)부터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에 반영

- 우수기관(투자1, 출연2) 가점 및 부진기관(투자1, 출연2) 감점

- 올해 예고기간을 거쳐 2023년도(2022년 실적) 평가부터 반영

□ 추진 일정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기관 통보                 :    ’22. 03.

○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 ~ ’22. 05.

○ 정량평가 실시                                      : ~ ’22. 07.

○ 정성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결과 확정                : ~ ’22. 09.

○ 평가결과 통보(공공감사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    ’22. 10.

붙 임 : 출연기관 평가지표 세부기준 및 측정방법 1부.  끝.